-
인명피해 교통사고|합의보면 처벌안해|차관회의, 법안의결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 합의하면 운전자를 형사처벌치않는 내용의 「교통사고운전자처벌에관한 특례법」을 새로 제정키로했다.
-
남은 과제는 「시민자율정신」
통금 36년. 해방후 사회혼란과 6·25동란때의 국내치안유지를 위해 실시된 야간통행금지조치가 광복36년, 한국동란 31년만에 풀리게됐다. 통금은 전시등 비상시에 예의적으로 시행됐던
-
사고율 높아져 인명경시풍조 만연우려|피해보상 둘러싼 물의 등 부작용도 문제
합의를 본 교통사고 상해에 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한 초치는 자동차의 대중화시대에 바람직한 것이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해방감으로 빚어질 사고의 급증과 피해보강합의를 둘러싼
-
역상사고 합의보면 형사처벌 않기로
내무부는 6일 도로교통법을 고쳐 영업용·자가용의 구별없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 합의하면 운전사를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운전사가
-
월급받는 택시운전사
택시운전사에 대한 고정월급제가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실행에 옮겨질것같다. 교통부는 시내버스 및 택시운전사의 봉급제를 내년부터 적극추진, 80년대 상반기중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국회
-
자기 차 모는 「오너·드라이버」 교통사고 처벌 완화
내무부는 22일 차주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4주 이하의 인명사고를 냈을 때 차주 운전자를 형사처벌(입건·구속)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기며 재산피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 지 않
-
빈발하는 산업재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항력의 재난이 몇번이고 닥쳐오게 마련이다 천재지변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활의 바탕을 뒤흔들어 놓기도한다. 그런 위난속에서도 인간이 크게 번영해온 것은
-
시외버스 구급함 정비토록 지시|정부미 질 나쁜 것 인정, 계도할터|택시운전사 고정월급제 추진 중
「광장」란에 소개된 독자들의 투고내용에 대해 정부관계기관이 조사·처리한 결과를 통보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시외버스안 구급함이 쓰레기통으로(5월21일자)=시내·시외·전세·고속버스
-
교통비상령 속 「러시아워」도심서 취중운전 대로에 차 세워둔 채 잠들어
인명피해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 박상길 검사는 8일 술에 취해 차를 몰아 교통혼잡을 빚은 방진수씨(24·서울 도봉동396)를 도로
-
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 합의 땐 형사처벌 않기로
대검찰청은 4일 단순히 재산피해만을 낸 교통사고는 합의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물적 피해 교통사범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 지침은 4일부터 개
-
차량 접촉사고 입건 안 해
운전사가 단순한 접촉사고 등으로 대물피해를 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입건되지 않는다. 내무부는 급증하는 교통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개
-
교통사고 많이 내는 운륜업체 명단 공개하고 감차
교통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운전사는 운수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사고다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위주로 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
"말뿐인 수칙…「안전제일」"|"어이없는 KAL기 참사"취재기자 방담
김포공항 「보잉」747「점보」여객기 참사는 지금까지 말로만 들어왔던 대형 항공기 사고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했다. 국내 민간항공 사상 최대의 희생을 가져온 이번 사고는 불행 중
-
중심가및 4개 고속화도로 차선을 야광처리
서울시내 중심가 차도및 강변도로등 고속화도로의 차선이 10월중순부터모두 야광차선으로 바뀐다. 서울시경은 22일 야간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총공사비 1억2천만원을 들여 10윌10일까
-
전대통령 민정시찰 어젯밤
전두환 대통령은 9일밤 11시18분부터 55분까지 37분간 서울시내 민정시찰을 했다. 전대통령은 광화문-남대문-서울역-신세계백화점-회현동-남산제2「터널」입구-명동파출소-중앙극장-무
-
산사태로 39명 집단 참사 두 곳서
중부지방 폭우피해는 충북보은군에서만 66명이 사망하고 36명이 실종해 24일 현재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 1백13명, 실종 60명으로 사망·실종자만 1백73명이나 되고 부상자 83명
-
신부 6명 수녀 1명 계엄사서 연행 조사
계엄사 수사 당국은 12일 광주 사태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인물로 만들어 종교계와 일반시민에게 배포하는 한편 이 내용을 강론에 인용, 신도들을 선동한 혐의로 천주교 정의 구현 사
-
광주사태 계엄령발표 전문
지난 5월18일 광주시내 대학생시위에서 발단하여 5월27일 진압되기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하였던 폭동사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정의 정상적 수행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
경부 고속철도 건설 80년대
최대통령 "버스·택시「서비스」개선하라" 교통부는 80년대에 ▲경부선에 3시간대의 고속전철을 건설하고 호남선을 완전복선화하는등 철로 및 지하철의 시설을 대폭확충하고▲해운수송력을 강화
-
사회안전을 위한 투자확대
우리 주변에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수없이 일어나고 그 피해도 날이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인천의 화공약품폭발사고도 창고에 안전관리시설만 장치해 놓았더라면 능히 막을
-
교통문제「심포지엄」YWCA 주최
의식주, 생존의 기본 3대 요소와 함께 교통문제는 현대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0일 대한YWCA에서는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한 교통문제「심포지엄」이 열
-
교통안전수칙의 연수
매년 증가일로를 치닫고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조정방안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다. 내무부는 우리 나라의 교통여건과 환경이 점차 선진국수준으로 변모해가고 있
-
원남 고가도로서 청소차 뒤집혀|쓰레기 무게에 못 이겨
13일 하오 4시40분쯤 종로구 원남동 149 원남 고가도로 위에서 종로구청 소속 청소차 서울 7나5327「덤프·트럭」(운전사 소량섭·38)이 뒤집혀 고가도로가 한때 막히는 등 교
-
자가용차 교통사고가 늘었다|「한국 자동차보험」, 작년 한해 전국조사
교통사고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영업용 차량에 의한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자가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율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