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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 위주로한 각종법령 개정해야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회장 이호) 은 1일「법의날」에 즈음하여『행정편의를 위주로한 현행 각종 법령들을 국민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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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발전과 외교
새로운 민주 체제를 향한 일련의 정치 발전 계획이 추진되면서 국제 사회에 투영되는 한국의 「이미지」도 현저히 개선되는 것 같다. 과거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였던 미·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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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싼 경찰의 대국회「대화자료」에 검찰서 반박문 발표
최근 경찰이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로비」 활동용으로 「대화자료」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검찰측은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일부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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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상금의 문제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형사보상법을 개정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만 지급하던 형사보상금을 내년부터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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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외면한 헌법은 실효 없다|권영성
헌법은 헌법제정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정치적 사설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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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평화를 전하고 싶어"
「카터」미국대통령의 친동생 (2남 2녀중 세째)이며 침례교 복음전도사인「루드·카더·스테이플턴」여사 (50) 가한국기독교세계복음선교회의 초청으로 1일 하오 우리나라에 왔다. 2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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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돕자
매년 연말이 되면 벌이는 불우이웃돕기운동이 이제는 한낱 연말행사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오늘날 우리는 서로 자기본위로만 살다보니 이웃을 잊게되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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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대책 적극적으로 세우라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이활)은 6일 최근 공해가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각종 농수산물 재배에 많은 피해를 주고있다고 지적,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대책수립을 정부당국에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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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송환 요청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장 이활)은 28일「브레즈네프」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공한을 발송, 7천「사할린」동포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이날 공한에서『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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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정책」과연 순탄할까....|「현실」과「개혁」의 조화가 과제
신민당의「김영삼 시대」부활이 정국긴장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체제 안정이라는 정부·여당의 목표와 김총재의 선명·강경노선 간에 층돌 가능성이 개재해 있고 이것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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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피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선정하여 사건을 맡긴 변호사. 변호사의 수임료는 물론 국가부담이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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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교의 시련
「이란」사태와 「인도차이나」사태 그리고 최근의 남북아정세는 세계국가로서의 미국의 영도력에 심각한 회의와 불신을 유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은 「카터」대통령의 「인권정책」과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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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보고」는 공산권에 후하다"
【런던=장두성 특파원】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한해의 세계는 퇴보했다. 최근 「런던」에서 발간된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인터내셔널) 78년도 보고서는 1백개가 넘는 국가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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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리"자랑할 기회됐으면…|미국 연주길 떠나는 국향에 바란다
7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한국은 우리들의 말(언어)을 초월하여 미술과 음악으로 미국국민에 대한 광범하고도 적극적인 친선공작을 벌이게 된 점에 대하여 우리는 일부 예술계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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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버드대중국문제전문가「슈워츠」박사의 진단
김건진=세계최강의 나라 미국과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많은 중공이 1월1일부터 수교한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슈워츠=오래전부터미·중공이수교해야한다고주장해온 나로서는 2주일전에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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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인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각종 산업재해 피해자가 최근 몇 해 동안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도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 동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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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의 국제정세
전세계 인류는 1978년의 세계가 수습과 정비의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77년 한 해가 너무도 많은 혼미와 혼돈을 몰고 온 격동의 한해였기 때문이다. 혼미와 요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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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북괴 인권 외면 의회 도서관 보고서
【워싱턴 29일 합동】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 도서관 보고서는 『서방의 정치적 가치관에서 볼 때 북괴에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정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카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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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존결의|질문·답변
▲김부일 의원(유정) 질문=제대 후 취업이 어려운 제대 장병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한강오염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 교통난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지하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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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인권문제 TV격론
미국과 소련은 12일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NBC-TV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언론인·과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권문제와 미소관계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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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뉴욕」의 어떤 모임
지난4월, 「뉴욕」에서 있었던 일-. 미국의 한 반한 단체가 대대적인 반한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려 했다. 해외의 반한 세력들을 한자리에 모아 반한 제전을 갖는다는 계획이었다.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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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외교 계속 추구한다면 매우 고통스런 반격 당할지도|일 야촌연 덕산차랑, 뉴스위크지 기고
9일자「뉴스위크」지는 일본 「노무라」 연구소 상무 「도꾸야마·지로」씨의 『인권문제에 대한 성찰』이란 기고를 전면에 실었다. 「카터」미국 대통령의 타국인권개입에 대한 「아시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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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직 구체적 실적 없어
「카터」미대통령은 지금도 여행 중에는 양복보따리를 손수 들러 메고 다닌다. 휴가를 얻어서 고향에 내려가면 여전히 청바지차림으로 산책을 즐긴다. 그는 취임식 행진 때 「펜실베이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