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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인권규약가입 결정 못해

    정부는 지난 7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세계인권선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

    중앙일보

    1982.12.10 00:00

  • 한일국교정상화 17년|풀어야 할 과제들

    『내가 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죄라고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구청에서는 내가 지문을 찍지 않았어도 외국인 등록증은 내주었습니다. 그래놓고 벌금을 내라

    중앙일보

    1982.08.31 00:00

  • "북괴의 수용소군도국적서 실태 조사를"

    【워싱턴=김건진특파원】 「돈·본커」미하원외교위 인권 및 국제기구소위원장(민·워싱턴주)은 27일 국제적십자사 같은 독립적인 국제기관이 10만5천명의 사상범들이 억류돼 있는 북한의 강

    중앙일보

    1982.04.28 00:00

  • 국가와 종교|성직자의 행위와 법질서

    작금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당국은 부산의 미국문화권 방화사건의배후 조종자김현장이 가톨릭원주교구 교육원에 장기간 은신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동교육원이 그를 은닉하게된 경위를 규명

    중앙일보

    1982.04.06 00:00

  • 한일의원총회 분과별 주제발표내용

    ▲동북아평화와 한일양국의 역할(박경석·민정)=한국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수없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정치적·

    중앙일보

    1981.09.16 00:00

  • 거의 예절적인 일인의 한국인 차별

    【동경=김두겸특파원】12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민족차별을 죽음으로 항의한 재일동포3세 임현일군의 자살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있는 이때 이번에는 일본법원

    중앙일보

    1980.10.30 00:00

  • (1)기본권 | 김철수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국민의 국가계약의 문서다. 기본권의 보장방법에는 자연권으로 선언하는 확인적 보장과 실정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

    중앙일보

    1980.09.30 00:00

  •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중앙일보

    1980.08.14 00:00

  • 정치망명 계속 불허

    【동경1일동양】「미야자와」일본외상은 31일『일본이 정치망명을 인정하게 되면 타국과의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일본 헌법상에도 제약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정치망명을 계속 인정하지

    중앙일보

    1976.06.01 00:00

  • 미국의 ILO 탈퇴

    미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탈퇴통고는 「유엔」에서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제3세계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강하다. 우선은 ILO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

    중앙일보

    1975.11.08 00:00

  • 세계인권선언 25주년

    10일은 1948년의 제3회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지 만25년이 되는 인권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중앙일보

    1973.12.10 00:00

  • 사할린 교포의 송환

    3일 동안에 걸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일·소 수뇌 회담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한국 민의 특별한 관심을 모은 대목은 일·소가 남북 대화를 환영한 사실이라 하겠

    중앙일보

    1973.10.11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성년된 대한 변협|전국회원 7백45명|정의 위한 압력단체

    변호사단체의 최고 통합체인 대한변호사회(회장김윤근)가 1일로써 성년에 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창립20주년 기념식을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갖고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호상을

    중앙일보

    1972.09.01 00:00

  • 관리위주 서울 지구당 개편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하오 서종철 육군참모총장을 대동, 서부 전선의 방위태세를 살펴보고 「자유의 다리」너머 있는 한적 전방 사무소에도 들러 약40분간 머물렀다. 통일로를 따라 돌

    중앙일보

    197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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