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설치

민정 민한 민간주도 자유경제지향

민주정의당(위원장 이재역)과 민주한국당(유치송)은 6일 상임위원회와 기획운영위원회를 각각 열어 이달 중순에열릴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헌및 정강정책을 확정했다. 민정·민한양당은 정강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주·법치국가의 조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제도적 특색은 활성적인 의회와 독립적인 법원의 존재다. 국민의 동의 없는 정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점에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장기집권·과열방지에 중점|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사법부독립·법관신분 보장

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다중이 한지방의 평온 해쳐야 내란죄성립|세후에 한점 부끄럼없는 공정한 재판돼야

본건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통령과 가까 왔던 한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해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땅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사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권의 신임문제=지난번 선거에서 엄청난 권력과 금력을 총동원하고도 공화당정권이 꽤 국민으로부터 불신임당하는 득표밖에 할수 없었다. 그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 이유는 첫

한·미공동성명(전문)

ⓛ박정희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미합중국「지미·카터」대통령과 영부인은 l979년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방문 하였다. 「카터」대통령은 서울에서 박대통령 및 고위관리와

"품위해치는 법관은 물러나야"

이영섭신임대법원장은『아직도 일부 법관들이 법관의 지위와 품위에 어굿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면서『이러한 자격없는 법관은 스스로 사법부에서 물러나야한다』고 경고했

국회 국정 전반 질문

국회본회의는 2일 최규하국무총리를 비롯 전국무위원을 출석시킨가운뎨 국정전반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첫질의에는 이철승신민당대표가 신민당대표질문자로 나와 『국회안에 대정부심의기구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1일 ▲고재청 의원 (신민)=동명목재 사장 부인이 67년 부산에서 2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땅이 현재 싯가 30억원 이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 부과액은 얼마인가. ▲김용환 재

여-야, 국회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이 16일 하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주재로 올해 정기국회의 운영대책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처리를 위한 당·정 협의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여-야의 국회운영대책 수립이 본격

인플레 없는 성장정책 공동 추구|최빈국 원조기금 10억 불 창설|7개국 경제정상회담 공동성명 무역자유화 추구 선언

【런던9일 외신종합】서방7개 공업국지도자들은 9일 상오 1시 반(한국시간)「런던」「다우닝」가 10번지 영국수상 관저에서 이틀간 진행된 제3차 서방경제 정상회담을 폐막하고 40년 래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원규 의원(공화)질문=인구의 대도시 집중, 특히 서울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인구 시설의 소산책을 겸해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의

개정당헌 골자

▲최고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대표최고위원 1인, 최고위원6인 이내로 구성한다.(23조) ▲대표최고위원이 유고한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투옥 의원 조사위

【멕시코 24일 로이터 합동】국제 의회연맹(IPU)은 전 세계에 걸쳐 투옥, 고문, 혹은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국회의원들에 관해 조사 보고하게 될 「캐나다」의 특별위원회 설

미상원외교위, 한미안보관계 청문회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행정부관리들과 상원외교위의 일부 의원들은 8일 한미안보관계, 한국의 국내정치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 관해 청문회를 가졌다. 미상원외교위의 대외원조

고난받는 기자 위해 기독교회협서 모금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29일 상오8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KAL「호텔」에서 긴급인권위원회를 열고 고난받는 언론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본부를 인권위원회 안에 설치키로

던져지는「찬」·「반」|전국서 국민투표진행

주권의 의사를 가름하는 국민투표가 참여·거부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서도 12일 아침7시부터 전국 1만6백77개 투표소에서 비교적 조용히 진행됐다. 이날 날씨는 전국적으로 갠

법률자문위를 설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회장 이해영 목사)는 5일 하오 국민투표안의 법률적 해석과 인권침해에 관한 법률적 구조사업을 벌이기 위한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이태영 박사)를 구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