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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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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공소심의 열어… "내용은 비공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최종 처리를 위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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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기소여부 논의…공소심의위 개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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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시범대학’ 선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가 지난 4월 5일(수) 교육부가 주관하는‘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시범사업’인권센터 운영 선도 유형에 최종 선정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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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화상 호소 이틀만에…러,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
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에 대한 결의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 총회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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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인권법 재승인법 발의...UN 인권결의안 채택도 임박
미 의회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공화당의 한국계 영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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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우크라 난민 400만명… 90%가 여성과 아이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4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나라를 떠났다. 최종적으로 400만명에 달할 것이란 유엔의 당초 예상치를 5주 만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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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어권도 없는데, 파업 족쇄 풀린다…내달 'ILO 쓰나미'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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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만들기] ‘윤석열·기시다 합의’ 기대, 한·일 정상화 돌파구 찾아야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25)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와 함께 도쿄 영빈관에서 ‘21세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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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우크라인 1000만명 고향 등졌다…전체 인구의 4분의1"
지난 15일 폴란드 국경의 한 기차역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모여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 1000만명이 살던 집을 떠나 국내외로 이동한 것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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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檢수정관실 결국 없앴다…6대 범죄정보만 수집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끝내 폐지된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기능을 축소·개편하는 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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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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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같은 7글자…尹 후보님, '이대남'만의 대통령 원하십니까 [홍서윤이 고발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이 일곱 글자 공약을 내놓았을 때 예고 글로 생각했다. 공약에 대한 상세한 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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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정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 文 정부서 3번째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으로 폐지론에 휩싸였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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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이야기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아동위원회가 만들어갑니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13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022년‘제2기 아동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제2기를 맞은 아동위원회는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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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땐 러도 잃을게 많지만…푸틴 예측불허"
"러시아도 잃을 게 많은데,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심정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장 답답한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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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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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찍힌 교수님, 난방 못 올리는 사장님, 사망자 배웅하는 간호사 … 팬데믹 2년, 내가 겪은 코로나
━ SPECIAL REPORT 2020년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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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핵심통상국가’ 되려면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못지않게 데이터의 국경 이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면서 탄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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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올림픽위 “베이징 선수단 스마트폰 휴대 말라”
지난 11일 네덜란드 일간지 드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에 따르면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가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단에게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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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끝나지 않는 코로나 전쟁…소모전으론 이길 수 없다
━ 팬데믹 2년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롤러코스터다. 지난해 8월 1만8000명까지 올랐던 하루 확진자 수가 11월 들어 150명 수준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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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자기네 인사위·수심위·자문위원까지 털었다
1월 1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인권 수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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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간 존엄성 실종된 규제 일변도의 코로나 방역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한 요양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한 유가족이 있었다. 임종은커녕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화장된 뼛가루만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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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을 테러 국가화" 러 법원 '러시아의 양심' 인권단체 폐쇄
러시아의 인권단체 '메모리얼 인터내셔널'의 지지자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법원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우리가 메모리얼이다"는 문구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