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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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주민증·인감 '범죄증서' 로 팔린다
노숙자 C(47)씨는 최근 홀어머니(70)가 사는 서울 왕십리 집에 1년만에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다. 세무서와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날아온 세금고지서와 각종 독촉장들이 두툼하게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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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배수지 공사 보상비 잘못 지급
경기도 용인시가 배수지 확장공사와 관련, 수억원의 수용토지보상비를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해 신갈배수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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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배수지 공사 보상비 잘못 지급
경기도 용인시가 배수지 확장공사와 관련, 수억원의 수용토지보상비를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해 신갈배수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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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등기로 대출 46억원 빼돌려-전문사기단 13명 起訴
서울지검 특수1부(黃性珍부장검사)는 31일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불법으로 등기이전한 뒤 46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박상남(朴尙南.55)씨등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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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사기단에 잘못 발급 8억여원 물어줄판
[群山=玄錫化기자]군산시 신풍동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옮기는 수법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허위로 꾸민 전문사기단에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줘 군산시가 보증보험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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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나온 고위층땅 수법대담-대규모 토지사기단 범행내용
이번에 적발된 청와대 빙자 토지사기단은 수법도 대담하지만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있을법한 범죄가 新정부 출범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뭇 충격적이다. 물론 피해자중에는 소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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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첨단화/직인위조 기술/컴퓨터그래픽이용 흠집까지 그대로
◎식별기술은 주먹구구식 20년전 수준 대입 대리시험사건에 등장한 위조직인을 계기로 「인장범죄」가 다시한번 관심을 끌고 있다. 위조인장은 이번 입시부정 뿐만 아니라 국과수 허위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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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인출 책임공방/제일생명국민은행 엇갈린 주장
◎입금만 일치 출금시기·금액 틀려/잔고 “0”… 서류상으로도 완벽 국민/“20억 이외엔 인출한적 없다” 제일 2백30억원의 은행예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은행과 예금주인 제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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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가 2백30억 빼내/국민은 지점
◎보험사 예금… 동생과 짜고 인감새겨 인출/“정보사땅 사준다”속여 예금유치/경찰,토지사기단 관련여부 수사 서울 서초동 정보사령부 땅을 사옥부지로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보험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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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뭄 기업 「특혜」미끼 유혹/정치헌금사기 어떻게 이루어졌나
◎고위층 앞세우자 등기·인감선뜻/한탕노리는 브로커 2만명 활개 2일 검찰에 적발된 정치헌금조건 특혜대출 위장사기단사건은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특혜의 단맛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허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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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위조/남의 땅 팔아넘겨/4억 챙긴 6명 영장
서울시경은 23일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가짜로 만들어 시가 1천억원 상당 남의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든뒤 이중 일부를 팔아넘겨 4억여원을 가로챈 토지전문사기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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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사기단 적발/은행10곳 구좌 개설 1억 챙겨
서울시경은 14일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변조해 가공인물명의로 서울시내 10개 시중은행에 가계수표결제 구좌를 개설한뒤 1억여원의 부도수표를 남발한 신종수법사기단 5명을 적발,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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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공탁금 11억 사취/산본 5천여평
◎통지서 가로채 땅주인 인감위조 인출/전 경관등 셋 검거 【수원=김영석기자】 신도시 군포ㆍ산본지구내 토지보상공탁금을 노린 전직경찰관이 낀 신종공탁금사기단 4명중 3명이 검찰에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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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억대 사기단적발/인감등 변조 구좌개설 거액부도
◎일당 11명… “10억이상 추정” 수사확대 서울 태능경찰서는 30일 주민등록등본ㆍ인감증명ㆍ사업자등록증 등을 대량으로 변조,5개 시중은행 12개지점에 허위구좌를 개설해 수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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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미확인 발급땐 국가배상/동직원 위조감시 소홀은 직무과실
◎동부지원,손배소 원고 승소 판결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의 위조된 서류를 획인치 않고 인감증명 등을 발급해 제3자가 재산상 손해를 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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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증권담보로 건물 매입|17억챙긴 사기단검거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봉형구부장검사·김종길검사)는 24일 대한보증보험 증권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 회사에서 발행해준 보험증권으로 부동산·물건 등을 임대 또는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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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5만장 판|부동산 사기단 적발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성준 검사는 12일 인감증명 5만여통을 1통에 1만원씩 모두 5억여원을 받고 사법서사에게 팔아 토지사기 등에 이용되도록 한 인감증명 판매조직 7개파 19명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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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주민등록표 빼내 땅 사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백지주민등록표가 시중에 유출, 토지사기단에 의해 변조 기록돼 억대토지사기에 사용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6일 브로커를 통해 아무 것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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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증 구해 서류조작|3억대 부정대출 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남의 주민등록표를 구해 인감증명 등 금융대출서류 등을 위조, 농협과 신용금고에서3억5천여만원을 부정대출 받은 토지전문사기단 건우파 두목 박건우씨(39·인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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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동서남북』 「드러난 마각-부동산 사기」초점 흐린 고발 프로
○…고발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발대상을 정확히 포착해내는 작업이다. 이같은 명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고발대상이 익명성과 복합성을 띠고 있을 경우 어떤것을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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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등 전국 49곳 땅|l,600억원대 사기단 적발
서울지검 특수1부 (김태정부장·배재립검사)는 14일 구청공무원·변호사 사무장·사법서사등과 짜고 등기권리증·인감증명등 서류를 위조, 싯가1천6백41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가로채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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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땅 사기
서울지검 북부지청 박동률검사는 19일 외국거주자나 부재지주의 인감등을 위조, 모두 11억여원 상당의 땅을 매매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으려던 송황씨(50·무직·경기도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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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땅 사기단 77억 사취
서울 시경은 17일 법원 지윈장·등기 소장등의 직인을 위조, 등기 이전 서류를 만들어 땅값 77억원을 가로챈 토지 사기단 일당12명중 위조책 김종만씨(48·전과4범·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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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땅 잡혀 3억빼내
서울지검 한광수검사는 11일 서울삼정호텔회장 박선득씨 (6l·재일동포) 소유의 싯가 11억원짜리 토지등기권리증등을 위조해 담보로 잡히고 사료 2억9천여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빼내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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