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학력 현역 입영 늘린다
내년부터 대학재학 또는 졸업생들의 현역입영비율이 높아진다. 병무청은 90년부터 대학 학력 자 현역입대 판정기준을 조정해 많이 입영시키기로 하고 취약 농어촌지역의 보충역 판정에서도
-
연리 5%농어 자금 3조원 풀어|늘어난 내년 예산 어떻게 쓰여지나
내년예산안의 특징은 국민들의 복지증대 요구를 반영해 농어촌·저소득층 지원과 주택·도로·교육환경개선 등 사업비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년 나라예산의 쓰임새를 부문별
-
조감법 개정안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팔 때,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당할 때,택지개발 촉진법·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에게 팔 때, 도로건설사업 용지·국민주택건
-
산림보전지역 이용 시도위임|수질오염 가중 우려
정부는 지난6월 국토이용 관리법을 고쳐 산림보전지역 내에 축산시설과 낚시터 설치 등을 허용했으나 폐수정화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관계시설 설치요청이 쇄도해 자칫 수질보호 정책을 정면
-
"분출되는 욕구따른 팽창" 국민복지 달성 위해 불가피한 선택 흑자재정…인플레 걱정 없어 내년 예산편성 이렇게 본다
내년도 예산안이 유례 없는 팽창예산으로 짜여있으며 그게 여당의 선거공약사업을 지나치게 주워 담은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경제상황이 현저히 달라진 지금 국민
-
소득-재산맞춰 보험료 차등부과
7월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린다. 77년7월 5백인이상 직장으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79년1월), 농어촌(88년1월)에 이어 도시 자영자등 1
-
마약확산 "위험수위"|「환각범죄」잇따라 가정·사회 파괴
21일 부산에서 발생한 히로뽕 중독 30대 가장의 일가족 살해사건은 범행의 끔찍함도 충격적이지만 이제 우리사회도 마약에 의한 「백색의 공포」가 심각할 정도로 확산, 위험수위에 와있
-
실업고생 자녀까지 학비면제 |문답으로 알아본 「농어촌 종합대책」주요내용
28일 발표된 농어촌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발전종합 대책은 86년 이후 지난 3월 사이에 마련된 각종 지원대책과 어떻게 다른가.
-
청문회·국감서 신선한 충격과 바람
4·26총선 이후 지난 l년간 정치판에 몰아친 변화와 충격은 초선의원들의 모습도 크게 바꿔놓았다.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신선한 초선 바람을 일으켜 정치의 스타일을 바꾸었는가하면 노
-
도시 의보료 형평 부과가 "열쇠" |전 국민 「의보 시대」앞으로 80일
7월1일 도시지역 의보 실시를 계기로 맞게되는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80일 앞두고 마무리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77년7월 5백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시작된 의료보험은 그 동안
-
마약 갈수록 무섭게 번진다
이제 우리 나라도 이른바 「백색의 공포」로 불리는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마약이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자 『이대로 방치하면 가정도 나라도 모두 망한다』는 우려의 소리
-
「농업 재해 보상 보험」 92년 이후 실시|당정 발표 농어촌 발전 대책 내용
정부와 민정당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농업 구조 조정, 농촌 공업화,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향후
-
「농업 재해 보상 보험」 92년 이후 실시|「농어촌 대책」의미와 전망|구체적 조치 따라야 실효성 기대
정부와 민정당이 18일 발표한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은 최근에 여의도 농민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현 상황에 최대의 정치·경제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해답
-
농지공사 만들어 전업 농 육성
정부는 영농규모확대를 통한 전업 농 육성을 위해 연내에 농지공사를 설립, 농지구임자금·농지임대차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농지관리기금」을 신설, 오는93년까지 2
-
올부터 보증인 없이 신용 대출
올 봄 농사철이 가까워오면서 영농어자금이 농어촌에 방출되고 있다. 올해 영농어자금은 영농자금 1조 7천 5백억 원, 영어자금 4천 8백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천억 원,
-
""지자제 대비 특별법 제정하라"
▲유승규 의원(민주)=지난 25년간 노동 생산성은 17·8배 증가했으나 실질 임금은 6·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획기적인 소득재 분배 대책을 밝히라.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악
-
조합의 민주화 우리 손으로-농·수·축협조합장 직선바람 현장
지자제를 앞두고 오는 2월말부터 실시되는 전국 농·수·축협조합장의 선거열기가 뜨겁다. 농협법개정에 따라 23년만에 조합원들이 직접 뽑는 이번 선거는 「조합의 새시대」를 내걸고 지자
-
(12)농산물개방-울며 겨자먹기
『한미통상마찰의 1차적 과제가 농산물수입개방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도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 당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농산물수입예시화계획(89∼91년)을 낼 모
-
「건강한 사회」 우리가 지킨다|「인의협」「건약」등 의료보건단체가 펼치는 올해 주요사업
「전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목표로 결성된 보건의료단체들이 올해 더욱 활발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인의협) , 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 (건약), 청년치과의
-
지역감정|국민화합 해치는 뿌리깊은 고질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지역감정은 영·호남간이 가장 두드러져 이른바 갈등의 「동서현상」이 여론조사때마다 나타나 이에 대한 치유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누
-
박준규 민정대표 관훈클럽 토론내용|"「중간평가」방법 내년 3월쯤 결정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은 21일 저녁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주제의 연설을 한 뒤 토론자들과 일문일답을
-
경제적 논리 보다 정치적 결정
올해 추곡수매가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단체의 이해대립, 물가 당국인 경제기획원과 농민 보호편에 선 농림수산부 사이에 줄다리기 등 우여곡절 끝에 16% 인상으로 결말이 났다. 금년
-
신임각료 프로필
준수한 면모에 문학청년을 자처할 정도로 로맨틱한 일면도 갖추고 있으며 상공차관까지 지낸 외무부내의 경제·통상외교 통. 차분하고 붙임성 있는 성격이어서 상하를 막론하고 대인관계가
-
국감 미진한 부분은 특위서 가려(윤 민정대표)|전씨 부정축제 국민 앞에 내놔야(김 평민총재)
16년만에 부활된 이번 국정감사는 일부 역기능도 있었지만 그 동안의 국정에 관해 궁금한 점을 규명하고 행정의 제반 문제점을 파헤쳤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