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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위의 오늘과 내일|「굵직한 문제」제기…기대이상 각광
노태우정권의 국정운영기조와 그 실천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발족한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예상을 뛰어넘는 활발한 발언과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범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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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찾아준 동생의 인권
『관에서 법을 어기면 국민의 기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더이상 수사편의를 이유로 .헌법에 경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관의 횡포는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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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에 제동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 48시간이상 구금할 경우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감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불법구금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형사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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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멸하는 「고시 8회군단」|법조계의 「태백산맥」…그 현주소
한때 법조계의 태백산맥이라 일컬어지던 이른바 「고시 8회군단」의 「검채수단」이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인사에서 장관과 검찰총장등 행정 및 실무책임자를 제외한 고시 8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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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사문서 복사해 써도 인증 없으면 사기죄 안된다"
위조된 사문서를 복사해 사용했더라도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다면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실적으로 기계의 정확성 때문에 복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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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파 피고 무죄 확정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 피고인(22·I대행정학과4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원판사)는 13일 정피고인에 대한 살인·사체은닉등 사건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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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원 과실로 사고나 입은 재해라도 보상금 등 전액 줘야"
근로자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부상요양 보상금 전액과 정년퇴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회창 대법원판사)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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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원심파시 |부하전경이 동료7명 죽였다고 |대대장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
부하전경대원이 총을 난사, 동료대원 7명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감독책임을 물어 전투경찰대 대대장을 파면한 내무부 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잘못이 있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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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재임명서 얼마쯤 탈락할지…"에 큰 관심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10일 법원과 검찰간부들은 거의 일손을 놓은 채 이번 인사의 뒤 얘기와 후속인사에 대한 화제로 소일. 특히 법원 측은 새 헌법에 따라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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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입찰 계약취소는 정당"
서울고법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 부장판사)는 22일 대영 투자개발(대표 김동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장안평 「아파트」종합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항소심에서 『비록 낙찰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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