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24년간 안낸 956억···檢 "추징 방법 없다 단정 못해" [전두환 1931~2021]
8월 9일 전두환 전 대통령.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하면서 지난 24년간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 956억여원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
흉기 든 공포의 민원인…공무원은 목에 '비장의 무기' 걸었다
지난 9월 대구 중구청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제압 훈련'.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 발생 상황을 연출해 훈련하고 있다. 사진 대구 중구청 #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
[이번 주 리뷰] 북한은 열차, 한국은 잠수함…(13~17일)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셋째 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시작됐다.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을 쐈다. 하지만, 한ㆍ미는 북한 관영매체의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기업 간 조정 첫발…위원장에 김이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 피해자와 기업 합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
-
[팩플] 코인거래소 ‘떡상’ 또 나만 몰랐네!
팩플레터 88호, 2021. 05. 04 Today's Topic 코인거래소 ‘떡상’ 또 나만 몰랐네! 팩플레터 88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코인, 하면
-
[팩플] 넷플릭스, 한국서 flex해버린 걸까요?
팩플레터 16호, 2020. 09. 15 Today's Topic넷플릭스, 한국서 flex해버린 걸까요? 팩플레터 16호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9월 15일 화요일 가을
-
[팩플] 🍗어제도 1닭 시킨 당신께 고용보험이란
팩플레터 1호, 2020 07. 21. Today's Topic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곧 닥칠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2020년 7월 21일 구
-
이석연 전 법제처장, “‘2+2’ 계약갱신청구권은 재산권 침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은 4일 “민간임대주택 폐지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
4100만원 세금 안낸 사채업자…자기앞수표로 438억 숨겼다
사채업자 A씨는 2002년부터 자동차세 등 41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번 돈을 교묘히 숨기면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 관할인 서울시에 신고된 바로 A씨는 별다
-
[함께하는 금융] 세계 각국 부동산에 균형 있게 투자‘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펀드’ 눈길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펀드’는 글로벌 리츠 펀드로 주거·산업·종합부동산·오피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섹터에 투자한다. 사진은 한국투자증권 본사 야경. [사진 한국투
-
[리셋 코리아] 과도한 종부세 부담, 이제라도 대폭 낮춰야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종
-
"암호화폐, 골목 들어온다"···기부하고 커피마시고, 세금까지
암호화폐가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중앙포토]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암호화폐가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커피를 주문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현금 대신 암호화
-
[양성희의 시시각각] 수신료의 조건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KBS 이사회가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1980년 이후 41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해 연간 100
-
[오병상의 코멘터리] KBS에 화나는 3가지 이유
2019년 7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사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오보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위장이혼 체납자, 같이 사는 사진 찍어 신고하면 20억 포상?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A씨는 배우자와 갑작스럽게 이혼을 했다.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하면서 저당 잡힌 부동산은 A씨 소유로,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배우자 소유로 넘겼다. 하
-
이혼하고 왜 같이 살아? 체납자 부부 신고땐 최대 20억 포상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긴 한 변호사의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그의 서재 책꽂이에는 현금 360만원, 금고에는 일본 골프
-
올해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 34% 불과…"담당 인원 3명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8월 부과한 과징금 3060억원 가운데 34%인 1050억원만 국고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
-
[단독]정부 눈뜨고 나랏돈 1조 날렸다…징수 포기도 7조 넘어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 등은 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효가 지나 소멸했거나, 채권추심·압류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액수
-
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 4억대, 강남 재건축 빨간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서초구청은 23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
-
반포3주구 초과이익 환수 4억200만원…강남 재건축 시장 ‘빨간불’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중앙포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을 넘었다. 서울 서초구청은 23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
주민자치중앙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 취지 훼손, 전면 재설계해야”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13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
KBS 2개 노조, '검언유착' 오보 관련 공동진상조사위 꾸린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이 최근 ‘KBS 뉴스 9’에서 벌어진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해 공동 진상조사위원회
-
“증시에 찬물” 동학개미 반발에…급제동 걸린 주식 양도세
17일 오후 전북 부안군 풍력 핵심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송하진 전북지사(오른쪽)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상장주
-
동학개미 편든 文…청원까지 올랐던 주식양도세 손질 불가피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2023년)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급제동을 걸면서다. 문 대통령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