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황에 ‘세수 펑크’ 위기…유류세·종부세 다시 올리나
올해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 모습. [연합
-
[단독] KBS수신료 분리징수 가닥…尹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
홍준표 "KBS 수신료 폐지돼야…언론 통제 아닌 정상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시청(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대구광역시 국가산단 및 균형발전 현안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
-
서울 노동복지관 9월부터 유료 전환…한국노총 매년 2억원 내야
마포구 아현동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위탁해 운영한다. [사진 서울시] 일부 노동단체가 공짜로 사용 중인 노동복지관 사무실이 유료로 바뀔 예정이다. 지금까지
-
연 2.6억 돈 굳은 양대 노총…노동복지관 이젠 공짜로 못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위탁해 운영한다. [사진 서울시] 일부 노동단체가 공짜로 사용 중인 노동복지관 사무실이 유료로 바뀔 예정이다. 지금
-
온적도 없는 환자 봤다며 2억…건강보험 빼먹은 병원 20곳 보니
병원 이미지.[연합뉴스] 병원에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피부관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
-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택시요금 크게 올린 오세훈…승객 서비스는 제자리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에서 택시 타기가 더 부담스러워진다. 요금이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주간(새벽 4시~밤 10시)을 기준으로 하면 기본요금이 3800원에
-
주호영 "이재명 결백하다면서 지켜달라니…조용히 조사 응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
끔찍한 학살, 인구 2000만명 줄었다…한족·회족 '둥간의 난' 비극 [채인택의 세계 속 중국]
회족 사람들. 사진 셔터스톡 중국이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개발에 나선 데는 여러 가지 전략적 함의가 담겼다. 첫째, 세계 에너지 수송로의 목줄을 노리면서 중국 해군을 인도양까지 투
-
가짜 요양사로 4억 빼먹었다…부당청구 콕 잡아낸 '앱' 정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A 요양원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관리인을 요양보호사로 일한 것처럼 둔갑해 56개월간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 또 위생원 1명을 34
-
3년연속 건보 청구 안했다...이런 수상한 성형·한방·의원 1299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포토.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1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29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필수 의료보다 성형, 한방 등 비급
-
학자금 대출 탕감해준다고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유료 전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8월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 달러(약 2800만원)까지 탕감하는 전례없는 방안을 내놨다가 찬반 논쟁을 부른 바 있다. 공화
-
[단독]"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능한가" 한전, 법률자문 받았다
한국전력이 최근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달 한 법무법인에 KBS 수신료
-
‘세금 체납 압류’ 가상자산 2600억원 육박…개인 최고 125억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최근 2년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규모가 2600억원에 육박했다. 개인 기준으로 가상자산 최고 압류액은 125
-
[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
표본조사만 했는데도…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비리 등을 포함한 1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보고를 받고 "세금이 밑빠진 돗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있다"며 전
-
정부 ‘행정미스’에 14년간 944억원 누락…‘항공사 취득세’ 242억원은 못 받는다
지난4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대해 14년간 9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
‘임대료 폭탄’ 잡음 옛 대관령휴게소, 이번엔 주차비 논란
옛 대관령휴게소 상인들이 주차비 징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모습. [사진 상인연합회] ‘임대료 폭탄’ 논란을 빚었던 평창군 대관령휴게소가 이번엔 주차요금을 징수해 상인
-
예정처 "기재부 초과세수 전망 과도…53조원 아닌 47조원 수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추경호(왼쪽) 경게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조찬회동에 앞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
핫바 사먹으러 갔다가 주차비 낸다…또 난리난 대관령휴게소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옛 대관령휴게소 입점 상인들이 주차비 징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모습. [사진 대관령휴게소 상인연합회] ━ "휴게소에 주차비 말이 되냐
-
與내부, 부동산 정책 반성 “시민단체 잘못된 주장 못 걸러내”
지난 2월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전세 매물의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시민사회의 잘못된 주장을 필터링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6일
-
계모 향한 태종 이방원 원한이, '반항아' 홍길동 만들었다 [역발상]
KBS 사극 '태종 이방원'의 한 장면 [사진 KBS]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래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게 어미다." KBS 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
'금연 성공 60만원' 준다했더니...2년간 1800명 담배 끊은 이곳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현금 지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임호진(55)씨는 36개월째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임씨는 2019년 2월 우연히 노원구
-
천주교·기독교 다독인 文…'정청래 변수'에 '불심 이탈' 우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 인구는 2155만명에 달한다. 이중 기독교 인구는 967만명, 불교는 761만명, 천주교를 믿는 인구는 389만명이다. 주요 선거를 앞두고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