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곱창집서 소 생간 먹고…'1급 감염병' 야토병 의심환자 발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8/c04cad0f-bf50-48c8-8a7e-affc67f64b2d.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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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한 전경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ㆍ반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전경대원 양심선언사건의 양승균피고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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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투쟁 선동 방송/사노맹소속 둘 구속
서울시경은 21일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옥외방송과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회원 김용미양(20ㆍ동국대철학2),오규대씨(21ㆍ학원생)등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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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조직 노동자동맹 결성”/14명 보안법위반 구속
치안본부는 28일 「민족통일민주주의 노동자동맹」이라는 지하이적단체를 조직,경인지역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의식화작업을 해온 서울대사대졸업생 김태진씨(33ㆍ학원강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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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영장」기각 잇따라/3명에 “이적목적 인정안된다”
◎헌재 「한정합헌」 결정후 늘어 국가보안법상 단순고무·찬양행위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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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소장등 8명 영장/근로자 의식화·노사분규조종 혐의
치안본부는 12일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노동자투쟁조직」을 결성,인천·부천지역 기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인천노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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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소지 대학생/검찰서 구속의견 기각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ㆍ소지ㆍ반포등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경우에만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일 내려진후 처음으로 검찰이 용공이적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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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사설)
◎현재의 「한정합헌」결정이 뜻하는것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로 주목을 받아온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고무ㆍ찬양)및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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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만능주의에 제동/헌재 「한정적 합헌」결정의 뜻
◎안보와 인권사이 고심끝 절충/애매했던 조항…처벌대상 대폭줄듯 2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7조1항(찬양ㆍ고무)과 5항(이적표현물제작ㆍ반포등)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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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단순한 고무·찬양 처벌은 위헌
◎국가존립 명백히 위해줄때만 적용해야/헌재 「한정합헌」결정 반국가단체활동을 고무·찬양·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1항과 5항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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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총련만 반국가단체/이적행위는 목적범만 처벌대상으로
◎민자,보안법등 개정안 국회제출 민자당은 13일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 특례법안에 대한 당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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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선전사』 펴낸 출판사 대표 영장
국가안전기획부는 28일 북한원전 『조선전사』 등을 펴낸 도서출판 청년사 대표 정성현씨(36ㆍ서울대 종교학과졸)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ㆍ반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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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민주노동자그룹 편집장 징역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27일 안양 민주노동자(PD)그룹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단체 편집장 김혁피고인(26ㆍ서강대 사학4)에게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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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붉은산 검은피」 보안법 위반”/이문구ㆍ송기원씨 영장
◎치안본부 치안본부는 22일 김일성을 미화ㆍ찬양하는 시집 『붉은산 검은피』의 저자 오봉옥씨(28ㆍ광주시 풍향2동 494)와 이 시집을 출판한 실천문학사 전 대표 이문구,(49ㆍ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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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위해 제작한 것 아니면 이적표현물 아니다”
◎보안법 위반 단국대생 무죄 선고 서울형사지법 1단독 강용현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직권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욱피고인(27ㆍ단국대 경제학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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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씨 기사 배포/노조 지부장 구속
치안본부 대공2부는 9일 『노동해방문학』에 실린 박노해시인의 「김우중을 전면 비판」이란 기사를 유인물로 만들어 노조원들에게 배포한 태평양화학노조 서울지부장 윤명선씨(44ㆍ서울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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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파는 처녀』낸 출판사 대표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북한의 3대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대본을 출판한 서울 응암동 13의2 열사람출판사 대표 김선호씨(25)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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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혁명 부추긴 서울대 대학원생 구속
국가안전기획부는 17일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아침간) 등의 저자인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생 박태호씨(27ㆍ필명 이진경)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 등 )혐의로 구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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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 필명의 인물/김사인씨등 추정 수배
◎안기부 검거 나서 안기부는 12일 재야노동계에서 「얼굴없는 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씨의 투고가 『노동해방문학』 발행인 김사인씨(34ㆍ도서출판 노동문학사대표)와 그의 주변 인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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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축 걸개그림 슬라이드 관|민미련 3명에 집유
서울 형사지법은 29일 대형걸개그림「민속 해방 운동사」를 공동 제작,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미련 서울지역 대표 차일환(30), 공동대표 정하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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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소리」담은 경제서적"붐"
기업인·노동자·경제학자·경제관료 등 경제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인생관을 담은 책들을 저술, 잇따라 출간하고 있다. 특히 각 경제 주체들의「자기 목소리」주장이 높아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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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전민련 공동의장 배종렬씨 10년구형
【광주=위성운기자】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지난 7월7일 구속 기소된 전민련 공동의장 배종렬 피고인(55)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안부 조균석 검사는 16일 오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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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불련 의장 징역 3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5일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제3기 집행부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불련의 서동석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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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미화 책 저술
국가안전기획부는 1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남서울 지부장 이승환씨(31)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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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특련 의장 구속
국가안전기획부는 29일「서울지역 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노학 연대를 위한 학생 특별위 연합」(학특련)의장 서울대생 김헌군(22·공법4)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 표현물 소지 및 제작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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