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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노 그룹」 이적 단체죄 적용|핵심 간부 4명 구속
치안본부는 25일 지하노동 운동 단체인「인천지역 노동자그룹」을 결성, 인천·부천지역의 노사분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김능구(28·서울대 서양사학 졸)·김영민(28·서울대 사회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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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대체 법안 평민,민주질서법 마련
평민당은 4일 5공 법적청산의 핵심대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입법인 「민주질서보호법안」을 마련,5일 국회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법은 기본적으로 처벌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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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통일 논쟁 예상
서경원 의원·문익환 목사 등 잇따른 밀입북사건의 마무리를 하게될 임수경 양(21)과 문규현 신부(40)에 대한 첫 공판이 구속 85일 만인 13일 오전 열렸다. 임양 신분이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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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 내일 영장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임양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20일 오전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했다. 안기부는 임양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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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핵심 피해 「굴곡항진」
「광주」책임자 처리라는 난제 앞에 좌초하는 듯 했던 여야 중진회의가 이맥을 우회, 지방자치제와 민주화의 법적 정비 쪽으로 돌아서자 지자제문제·정치자금법 등에 진전을 보이는 등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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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 이적단체 규정
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소지) 위반혐의로 구속한 조성우씨(39)가 지난해 설립한 평화연구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회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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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노회 소속 5명 이적 단체죄 적용
서울 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16일 치안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재 신청한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소속 손형민씨(30·연세대 수학3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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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자의 착각
지금 우리 사회는 체제변혁을 놓고 심각한 분쟁과 대결의 상태에 있다. 이 같은 분열과 혼란은 적대세력이 이용하려 들기 위한 취약상태임에 틀림 없다. 바로 이런 때에 검찰은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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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민투사건1명만 실형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30일 서울대 민민투사건의 강성구군 (21·물리교육1제적)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이척단체구성등) 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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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연간부등 9명에 최고 징역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 는 29일 서울대 구학연사건및 자민투 핵심간부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학연」중앙위원 조유식피고인(22·정치과4) 에게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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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 이창복부의장 징역2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 는 17일 인천사태및 민통련의 정책노선변경등과 관련, 소요죄국가보안법위반 (이적단체구성예비)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통련부의장 이창복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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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헌정국에 큰 파문…「5·3 인천사태」
한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된 재야운동권과 신민당이 투쟁방법을 놓고 최초로 서로 다른 노선을 표출시켜 개헌정국에 파란을 몰고 왔던「5·3인천사태」. 제5공화국들어 일어난 시위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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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농성 3백95명 구속기소
건국대 「애학투」점거농성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2일 구속학생 1천2백87명중 서울대 정현곤군(22·지학교육4 제적)등 3백95명(여자5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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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121명 모두 보안법적용|건대사건 기소단계서 더 늘어날수도
건국대「애학투」점거농성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된 1천2백66명의 학생중 A급으로 분류된 1백21명외에 농성기간중 북괴의 주의·주장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등 용공·좌경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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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건으론 최대…건국대 시위자 구속
건국대점거농성사건은 3일 경찰이 연행학생을 무더기구속키로 함으로써 제2단계인 검찰의 기소과정이 주목되고있다. 당초 검·경찰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사건의 구호나 시위양상이 지금까지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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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태」관련 민연협 수사 노
「5·3인천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배후와 관련, 민통련·「서노련」·「인사련」 등3∼4개 단체가 관계된 것으로 보고 이들 단체에 대해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통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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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련 삼민투 관련
서울지검 공안부는 14일 서울대 연합시위 및 전학련 삼민투사건과 관련, 구속된 전 전학련의장 오수진군(23·성대 총 학생회장) 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모독·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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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삼민투 피고인에 최고 징역5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 (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5일 성균관대 삼민투사건과 관련, 고진화피고인(23·사학4 제적) 등 5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이적단체 구성) 등을 적용, 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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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 허인회 피고인 | 징역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 는 19일 고대 삼민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허인회피고인 (23·정외4·전총학생회장) 등 고대생 5명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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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삼민투5명
서울지검공안부 곽영철 검사는 15일하오 성균관대 삼민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고진화 피고인 (23·사학과4년제적)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이적단체구성) 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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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 연대생 4명 3∼7년 구형
서울지검 이사철검사는 11일 연대삼민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연대생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선원피고인(23·연대삼민투위원장·경영4)에게 국가보안법(이적단체구성)위반죄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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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삼민투 5-7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김종남검사는 10일 서울대 삼민투사건의 김연정(23·철학4)·정태호(23. 사회복지4휴학) 피고인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등)죄를 적용, 징역7년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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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피고인 10년구형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허인회피고인(23·정외4년·고대총학생회장) 등 고대생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9차공판이 26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만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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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구성죄 첫적용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6일 서울대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결성 및 대학가 지하유인물'깃발'제작와 관련, 구속기소된 안병용피고인(26. 서울대국사4)등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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