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적대적 준국가단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대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안은 9일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확정된다. 본지가 8일
-
![[보안법 폐지 정면 비판] 대법 "통일전선 위험 직시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02185540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보안법 폐지 정면 비판] 대법 "통일전선 위험 직시해야"
대법원이 일부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보안법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두
-
헌재, 국가보안법·병역법 합헌 결정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읽고 있다. [연합]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보안법
-
의문사위 전문위원 선임 제한 추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
![[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5/htm_20040506190006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왼쪽부터 정대연 위원장, 이승환 변호사, 조국 교수. [김태성 기자] *** 참석자 ▶ 이승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사 ▶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 대 연
-
"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전국 2백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한 공천 반대자(낙천
-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
[공천 반대 인사 선정 사유]
1차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요약』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
-
"現한총련도 이적단체"
노무현(盧武鉉)정부가 한때 합법화를 검토했던 제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사덕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홍사덕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문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김문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권철현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사상구 권철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
[신 남북시대] 분주한 법무부·검찰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면서 "일선 공안
-
하영옥씨 10년 선고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이론적 대부였던 '강철서신' 의 저자 김영환(37)씨와 하영옥(37)씨 등이 결성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
[국가보안법 개정 긴급점검] 손질 왜 늦어지나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48년 12월 제정된 이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신' '정권유지와 인권탄압을 위한 악법' 이란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국가보안
-
찬양고무죄 폐지확정-국민회의 보안법개정회의
국민회의는 19일 국가보안법 개정 회의를 열고 현행 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는 조항(제7조3항)을 대폭 완화해 '이적단체를 구성해 선전.선동에 나
-
불고지·찬양고무죄 폐지-국민회의 개정안 마련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2조)개념에서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라는 표현을 빼고 불고지죄(10조)를 삭제하는 등 현행법의 골격을 대폭 바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
[신임고.지검장급 프로필] 주선회 광주고검장
공안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공안통이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 5기 한총련 간부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토록 하는 등 해
-
검찰 '한총련 뿌리뽑기'나선다…10일 6기출범식 원천봉쇄
검찰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완전 와해 작전에 나선다. 대검 공안부 (秦炯九검사장) 는 10일부터 대구 영남대에서 결성될 제6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
대검,범민족대회 참가자 전원 구속키로
대검 공안부 (周善會검사장) 는 12일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7차 범청학련 통일축전및 제8차 범민족대회' 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한총련.범민련등 이적
-
대검,'통일축전' 원천 봉쇄
대검 공안부 (周善會검사장) 는 12일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7차 범청학련 통일축전및 제8차 범민족대회' 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한총련.범민련등 이적
-
한총련 와해는 시간문제 - 중앙조직 이적단체 규정 파장
검찰이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중앙조직 전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탕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한총련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
대검 '한총련은 利敵단체' - 내달말까지 탈퇴안하면 전원 사법처리
대검 공안부(周善會검사장)는 10일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중앙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구성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
-
안기부 對公수사 부활 공식화-野반대로 논란 예상
신한국당이 12일 안기부의 대공(對共)수사권 강화를 위해 안기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다는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과 당소속 국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