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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주요업무 계획
◇안정기조 유지 ▲총통화증가율 18%유지 ▲새 통화지표개발 및 적정통화관리방식을 도입 ▲구조조정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체제강화 ◇국민복지중진·부분간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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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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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위 질문·답변(요지)
재무위 △임영득의원 (민정)=부실에 허덕이는 기업을 계속 방치할 수 없으므로 언제 이를 개선할 것인가.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치 않는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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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담세능력부터 고려를|민정당 의원간담회 지상중계
민정당은 17일 하오 국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교육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서는 재무·문교부 측으로부터 교육세 신설에 대한 이유 및 교육투자 계획을 설명받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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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내년부터 징수
정부는 교육세를 신설, 내년부터 86년까지 5년간 연평균3천억원씩 거두기로하는 교육세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 정부안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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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줄인만큼 간접세부담 늘려|5인가족 한가구 평균 80만원 담세
나라살림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올해 본예산에 대해 28.9%증가하는 내년도 세입예산은 어떤 행태로든지 전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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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내국세 31.7%늘어|기획원 3조5천500억으로 계상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확정을 앞두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세입추계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지못해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기획원과 재무부는 내년도 세입추계에서 약1천억원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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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연가 울리는 전매상술
서울 등 도시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담배만큼은 고급을 피워야만 한다. 신탄진 이하의 중·하급 담배를 살수가 없기 때문이다. 끽연자를 무시한 전매상술 탓이다. 최근 밝혀진 각종 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