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하늘 구멍 뚫린다..."시간당 50㎜, 차운행 힘들 정도"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4/529ec4c2-2989-4dbf-8ba9-b49141a7692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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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재산은 공개하지 않기로|불성실 신고 땐 형사처벌 등 중벌
정부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자 상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일대 정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의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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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풍토 쇄신법안|규제에 묶이면 다른 사람 지원연설도 못해|대상자들 자료 거의 이미 조사|중간에 해금하는 일은 거의 없을 듯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곧 제정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앞으로 펼쳐질 정계개편과 정치활동 재개의 가늠자가 된다.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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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규제대상 엄격선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내주초 발족과 함께 우선적으로 정계개편과 정치활동 재개의 기초가 되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원들의 인선이 이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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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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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하면 중과세·징계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지시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 실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를 단독법 또는 「부패 방지법」 같은 포괄적인 법률에 규정하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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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발생 근원 봉쇄 할 의지|새 사정 방향 제시한 재산등록제
공직 사회의 부패 추방을 담당하는 정부의 사정 기능이 10일의 사정 협의회를 기해 체제와 제도면에서 큰 전환을 맞았다. 공직 사회의 부패 추방은 국보위의 강력한 정화 활동을 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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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실시|전 대통령, 사정 협의회에 구체 방안 연구 지시
전두환 대통령은 10일 『참신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고위지도층이 솔선 수범하여 부정 부패 방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권력 및 지위를 이용한 부정 축재에 대한 제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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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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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공직자|8천6백67명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회의 사회정화작업으로 숙정된 공직자는 모두 8친6백67명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2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7·9숙점조치와3급이하 중· 하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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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졸업생들, 검사보다 판사 지망이 훨씬 많아
다락방 과외 안 되도록 ○…지난22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정상화 공청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토론참가자들의 「유머」가 잇따라 4백 여 청중들로부터 시종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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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후 최대규모의 관가정리
서기관 이하 중·하위급 공무원에 대한「7·15」숙정은 정부 수립 후 가장 큰 규모여서 공무원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렸다. 총무처가 15일 발표한 숙정 대상자 4천7백60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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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방은 가능한가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가진 동남아 5개국 중 비교적 성과를 거둔 나라는「싱가포르」와 자유중국뿐이다. 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등은 아직도 부패란 고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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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고위직 휴가 보류
○…내무부는 14일부터 당분간 본부과장급 이상 간부, 시도의 국장급 이상과 시장·군수·산하기관장 및 경찰의 경정급 이상 간부에 대한 여름휴가를 보류하도록 시달. 이는 숙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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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수당은 최고1백%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생계 안정을 위한 일환책으로 7월중에 정근 수당을 추가 지급토록 하라는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부 계획을 마련. 김용휴 총무처장관은 12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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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줄 때야 인사 발표
○…고급공무원 숙정에 따른 후속인사에서 정부는 인사비밀이 새지 않도록 해서 발령장 수여와 동시에 인사 발표를 하는 등 세심하게 처리. 차관급 이상을 임명하는 경우 보통 발령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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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직의 팽창
우리 나라의 공무원 정원 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변형된 「피라미」형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국가의 행정 기능이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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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하 숙정 대상 명단 통보
2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숙정 작업에 이어 각 부처장관 주도로 실시되고있는 서기관급(3갑)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숙정 작업은 내무부의 일부지방 공무원등을 제외하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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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 대규모 숙정의 안팎|국가관·시국관도 감안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가 주관한 이번 숙정작업은 규모가 크고 고위직에 치중되었으며 그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대하다는 점에서 가위 혁명적이다. 우선 2급 이상 고급공무원만 2백3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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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밝은 공직자사회
2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동안 추진돼온 정화작업의 결과가 9일 마침내 발표되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장관 1명을 비롯하여 차관급만도 3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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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복에의 꿈
지난 4월 5급 공무원 1천명을 뽑는데 자그마치 3만2천여명이 모여들었다. 32대1의 관문이다. 지난해에도 30대1이 넘었다. 판·검사 후보를 선발하는 사법 시험에는 올해 6천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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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백 없게 숙정 빨리 매듭"
정부 각 부처는 빠른 시일 안에 자체 숙정을 끝낸다는 방침에 따라 이사관급이상 공무원의 사표를 받거나 비위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박충열 국무총리서리는 1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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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숙정 작업 관련
정부는 고위공무원 숙정 작업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에 각 부처별로 장관책임 이래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자체 숙정 작업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국보위사회정화분과위가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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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 작업은 빠를수록 좋다
공무원 숙정이 임박한 것 같다. 26일 열린 정부의 사정협의회는 각 부처별로 장관책임아래 숙정 대상공무원을 인사 조치하되 이 같은 부처별 숙정 작업이 미흡할 경우 국가보위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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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서 직접 숙정
국가보위비장대책위원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숙정 작업에 있어 우선 각 부처장관의 자체 숙정을 촉구하고 자체 숙정이 미흡할 경우 정화분과위가 전면에 나서 직접 숙정 작업에 개입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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