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수,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 한국당 “대법관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임명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들이 대법원에 합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전체 대법관(1
-
[미리보는 오늘] 가족 연이어 포토라인…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판단…헌재와 '경쟁 기류'
2017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기자회견.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아야
-
"범인 체포 때도 영장없는 수색 안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범인을 건물 안에서 체포하는 경우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란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리면,
-
국회에서도 집회 가능해질까…법원, 위헌 제청
경찰이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열을 만들어 막고 있다. 신인섭 기자 국회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질까. 법원이 직접 국회 앞 100m 이내에
-
댓글, 정치에 영향 주면 위법 vs 통상적 심리전 지시했을 뿐
━ 김관진에게 적용한 정치관여죄, 그 모호함의 역사 지난해 11월 22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벗어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
'삭발' 변협회장 vs '환호' 세무사회장 직격 인터뷰
지난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30분 전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 사진)은 간부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을 했다. 법안 통과 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
-
[박보균 칼럼]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 행운
박보균 칼럼니스트·대기자법정(法廷)은 세상을 재단한다. 판결문은 세상을 뒤집는다. 그 정점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있다. 사법 세계는 폭풍 전야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
-
유신헌법 철폐 시위 참가자, 재심서 38년 만에 무죄
1972년 12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유신헌법 공포식.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1월 21일 91.5%의 찬성률로 국민투표
-
[뉴스 속으로] 군 동성애 처벌 조항 없앤 법 개정안 또 발의했지만 …
━ 군 동성애 논란 동성애는 국가를 불문하고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앞세운 일부 인권단체와 성 소수자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의 영역도 확대되고
-
대마초에 얽힌 연예인 흑역사…"합법화" 주장도
인기그룹 ‘빅뱅’의 소속 가수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적발되면서 연예인 마약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1970년대부터 잊을만 하면
-
[뉴스 속으로] 강일원 ‘사이다 질문’ 이정미 ‘그물망 추궁’ 서기석 ‘간결한 발언’
━ 탄핵심판 심리 중인 헌재 재판관 스타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입니다. 여기서 다른 재판 얘기하지 마세요.”(강일원 주심 재판관)“다시 확인합니
-
민심의 파도 몰아칠 땐 자기를 비워야 진짜 리더
1992년 12월 24일 서울지검의 지휘로 이뤄진 초원복국 모임 사건 현장검증 장면. 9인의 모임 참석자 가운데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회장과 해임된 부산시장 등 3명 그리고
-
[사설] 20년간 인권 사각에 방치됐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1995년 제정돼 96년 시행된 지 20년 만이다
-
“자발적 성매매 처벌 정당…강압적 성매매와 본질 같아”
성구매자를 처벌하면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 포주 조직이 불법적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된 여
-
[속보] 헌재,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합헌…6대 3 의견
지난해 4월 9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매매
-
후보자 외 정당에도 후원금 다시 낼 수 있게 돼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원과 선거 후보자 개인 외에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피해 땐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게 해야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
-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
트럭운전사 박모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돼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도로
-
[경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부서장 절반 교체…‘친정 체제’ 드라이브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박성택(58) 중기중앙회장이 부서장의 50%에 해당하는 15명을 전격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2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
인권위 “한국 정신보건시설 환자 중 73%가 강제 입원…제도 개선 의견 헌재 제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나 의사의 판단으로 환자를 강제 입원 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
'아청법' 합헌…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 [사진 중앙DB] '아청법' 합헌…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담은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한 아동
-
'아청법' 합헌… 위헌 논란 됐던 이유는?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 [사진 중앙DB] '아청법' 합헌…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담은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한 아동
-
'아청법' 합헌… 교복입은 성인이 성행위하는 음란물 역시 위법
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 [사진 중앙DB] '아청법' 합헌…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담은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