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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갖는 「한국국민」|불순분자색출목적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이 정부관계부처간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의 손질을 받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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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균형 되찾을까
황종률 재무부장관은 18일 현행 갑종근로소득세의 누진율을 원만한 선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있다. 이러한 황장관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거쳐 확정시행 된 갑근세에 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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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입시철폐...이상과 현실|달라지는 점·문제점|「좋은학교군」일부편중
정부·여당은 15일 말썽많은 중학교입학경쟁시험을완전철폐하는 입시제도개선책을 확정 발표했다. 문교부실무자들에의해 오랫동안 검토되어온 이방안은 그동안 공화당정책심의실 당국과 협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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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내에 면담주선
박정희대통령은 최근 신민당의 원내전략이 종전보다 누그러진데대해 퍽 호감있는 관심을 보이고있지만 산은법개정안 처리가 9월정기국회로넘어가게된데에는 못마땅해했다고. 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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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통일원
국회내무위는 국토통일원의 시선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중기정법률안」을 수정·통과시켰다. 통과된안에의하면, 국무총리직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두고, 원장은 국무위원, 차장은 정무위원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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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예산 명분과실리|추예 "만장일치"통과의 의미
국회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여·야 합의로 정부원안에서 5억3천2백94만원을 삭감, 총규모 2천5백41억3천2백만원으로 확정했다. 7대 국회에 들어와서 「28파동」 「29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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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의 확정
국회는 지난 29일 저녁 68연도 재1회 추경예산안을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원이래 계속 변칙적으로만 운영되어 오던 7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안이 다루어진 일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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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무는 실리주의
○…7대 국회 초 신민당의 김영삼 원내총무「팀」 6·8 부정선거 뒤처리 때문이었는지 주로 의사당점거, 의사지연 등 행동파적인 원내 전략으로 일관해왔는데 새로 원내 지휘탑에 앉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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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는 지보 남발"
정부제안의 산은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 재경위는 28일 이 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일단 종결, 6인 소위를 구성, 문젯점들을 정리키로 했다. 공화당은 이번 회기 안에 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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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문답30시간」|추예심의서 드러난 「정책」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예산 특위의 정책 질의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운용에서 초대되는 갖가지 폐단, 「파리」 협상에 대한 정부입장, 폭력배 단속, 고속도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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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도 흔들리지 말도록
며칠전 공화당원내 간부들을 불러『국회의원들이 지방건설예산을 정치적으로 변경하지말드록』당부한 박정희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의상위 예심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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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종합심사 파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예결위는 여·야간부간의 합의대로 오는 27일 야간회의에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끝낼 예정이나 신민당측의 대폭 수정 투쟁으로 파란을 면키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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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면세점 인상 투쟁키로|신민당 결정
신민당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을 현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운영 경비 9억원 전액의 삭감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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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지구전 태세로
오는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진만 대법원장의 후임에 대한 조·야 법조인의 여론조사결과 대법원장 서리를 지냈던 배정현씨가 수위였다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전국 조·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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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농」으로 소득증대|이자보전법·조세감면법개정작업
정부는 농업금융이자보전법제정, 그리고 농수산부문감면세법위를 확대하기위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두법안의 제정과 개정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농어촌 소득증대 특별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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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예안처리 난관에
국회각상위별로 진행되고있는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는 신민당이 「향토예비군설치법페지법안」을 추경예산안의 예결특위통과전에 차리할것을 주장,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때는 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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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문제점부각"뿐|특별국정감사 결산
국회는 16일까지 4일간의 단기특별국정감사를 끝냈다. 재경·내무·국방·건설의 4개 상임위는 이번감사를 토대로 17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에 들어갔다. 공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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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업체 감사연장
국회는 16일까지 4일간의 재경·내무·국방·건설등 4개상임위의 소관부처에대한 특별국정감사를 마치고 17일부터 각상위별로 추경안에대한 본격적예비심사에 들어갔다. 신민당은 이번 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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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법치주의
추경예산 심의자료를 얻기 위한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일반 국정감사가 아니고, 내무·국방·재경·건설 둥 4개분과위소관사항에 국한하여 실시된 특별 국정감사였다. 감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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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불하의혹등 추궁
특별국정감사를 진행중인국회4개상위는 14일 이틀째감사에서 물가고와 고속도로건설에따른 문젯점들을 본격적으로 정부에추궁했다. 특히 재경위원회는 대한통운의불하,「에어·컨디셔너」의 면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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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책 계속대립|여·야총무단 첫 회담
신민당의 원내총무단이 새로선출된후 첫여·야총무회담이 11일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열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66회 국회운영에관해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신민당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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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국 속의 66회 임시국회
제66회 임시국회가 5일 개회됐다. 그러나 총 규모 3백32억원에 달하는 68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농협법·산은법 개정안 등 진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이번 국회가 경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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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임시국회 개회
제66회 임시국회가 5일 개회된다. 김종필씨의 정계 은퇴와 신민당의 요직 개편 등 여·야의 당내 사정이 크게 변모한 가운데 막을 올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공화·신민양당의 새로운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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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회국회 내5일소집
여·야는 제66회임시국회를 오는6월5일에 열기로 합의하고 의사일정협의를위해 27일 총무회담을 갖기로했다. 길전식공화당원내 부총무와 고흥만신민당부총무는 24일 이같이 합의하고 총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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