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경감 근속승진 인원 40%→50%로…"일에 집중할 수 있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인원을 기존 40%에서
-
산림청, 연간 10㎥까지는 별도 허가 없이 벌채 가능
산림청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간 10㎥까지는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규정
-
20년만에 재개통 '교외선'...디젤기관차가 구원등판한 사연
━ [이슈해설] 디젤기관차가 화물열차를 끌고 있다. 사진 코레일 지난 2004년 4월 승객 부족 등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 철도가 20년만인 올해 말 재개통한다.
-
"룸메? 통금? 불편해"…요즘 대학 기숙사 넷 중 하나는 빈방 [각방시대 기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이모(26)씨는 지난 학기 짐을 싸서 기숙사를 떠났다. 이씨가 당초 배정받은 방은 4인실, 룸메이트는 외국인 유학생들이었다. 이씨는 “‘함께 화장실을 청소하자
-
[시론]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에 따른 유탄 주의보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가 끝이 없어 보인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4배 정
-
한·일 ‘초계기 갈등’ 문서로 봉합…대북 대응 협력 강화에 방점
한·일 국방당국이 양국 함정·항공기 간 소통 강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5년 넘게 끌어온 ‘초계기 갈등’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위해 소모적 논
-
정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법제처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넘겼다…정부 “조정 여지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
-
정부, 전공의에 조건부 최후통첩…"소명하면 한달 더 선처"
전공의 이탈 3개월째인 20일 정부가 복귀 시한임을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시한을 8월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
'의대증원' 운명의 한 주...법원 14~17일 집행정지 여부 판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무
-
'의원'서도 전공의 수련한다…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의료공백에…외국면허 의사에 진료 허용 초강수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도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
'외국 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후진국 의사 수입" 의료계 반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
수능 출제 교사, 문제 팔면 최대 '파면'…사교육 카르텔 단속 강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
바이든, 트럼프 텃밭서 "그가 낙태권 빼앗았다" 심판론 맹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 힐스버러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뒤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폐기된 '로 대 웨이드
-
中 칭다오서 해군심포지엄…美 함대 사령관·러 해군사령관 참가
22일 칭다오에서 열린 제19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축사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장유샤(張又俠)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
김태호 "대선 때 0.73%P차 의미 돌아봐야…그게 총선 민심" [화제의 당선인]
경남 양산을에서 당선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남 양산을에서 당선돼 네 번째 금배지를 다는 김태호 국
-
'논알코올 회식 시대' 오나…주류업계 타깃은 '라이트 드렁크'
‘부어라 마셔라’ 않는 MZ 세대 술 문화와 코로나19 영향에 더해 ‘잔술’과 논알코올 맥주 판매 환경이 개선되면서, 저도주(낮은 도수의 술) 트렌드가 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기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내" 공수처, 법무부·검찰과 공방
‘부실 입법’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부작용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불
-
기껏 아파트 잘랐는데…공항 옆 고도 초과 장애물 3647곳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입주 시작하는 '고도 위반' 김포 고촌 아파트〉 강주안 논설위원 ‘3월 12일부터 입주 시작.’ 지난달 29일 카카오톡으로 한 통의 문자가 날아왔다. 경기도
-
정부 1285억 투입 ‘장기전’ 대비…병원선 “한계” 운영 축소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 7854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기숙사에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복지부는 현장
-
올해부터 학폭 가해 꼬리표…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남는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살피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연합뉴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바지사장’ 말에 공감”
━ 의료대란·선관위 지원 주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
-
EU, 미 빅테크 상대 칼 뽑다…“애플에 7200억 과징금”
━ EU의 반독점 규제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미국 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