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1백억원

국회 질문·답변 요지(28·29일 예결위)

▲천명기 의원(신민) 질문=공무원들에 대해 현물급여·자녀교육비 보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공개는 주식위장분

예산국회 투시도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로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열린다. 여당은「유신국회상의 정립」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고 야당은「민주확립」을 내세워 원내전략을 마련해가고 있다. 유신

공무원 봉급 인상율 40%선에서 그칠 듯

경제기획원의 예산 시안에서 50%의 인상이 내정됐던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은 공화·유정회와의 절충과정에서 투융자사업의 규모확대 등 다른 세출요인이 늘어나 40%정도의 인상으로

추석 결제자금

재무부가 추석 결제대금으로 3백억 원을 풀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유의 단기자금은 그 회수만 적정기간 안에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총 수요억제 노력과 과히 어긋나지 않을 것이

외국 은행의 원화 대출 능력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영업 기금 규제를 앞으로 완화함으로써 외국 은행의 대출 능력을 확대해 주기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 외국 은행의 영업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국내 은행의

75년 상반기까진 물가 20%이상 안 오르면

정부는 환율을 유동화 해도 현 불당 4백85원 수준을 75년 상반기까지 고정시키되 도매 물가가 현재보다 20%를 넘을 경우엔 환율을 유동화 하여 실세화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지는 나라 살림(2)-세수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될 국회는 새해 예산심의에서 겨우 65억원의 내국세를 삭감하는데 그쳤다. 명목상으로는 불황을 그려, 법인세에서 86억원, 영업세에서 39억원, 직물

5시간에 76개 안건 땅땅|쫓기듯 서둔 일요 단독 국회

야당이 3일에 등원 할 것을 결정한 가운데 여당은 일요일인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부수 세법안 뿐 아니라 일반 의안까지 모두 76건을 무더기 처리했다. 이날 본

「은행자율화」외면 연출된 「요식 행위」

25일 막을 연 5개 시중은행의 74년 상반기(4월∼9월) 결산주총이 27일 조흥은행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주총은 시중은행이 자본금을 1백억원대로 늘려 대형화 작업을 끝낸

양담배의 시판|3백원선 검토

재무위 정책 질의에서 김용환 재무장관은 『국세청이 50개 특별 조사반을 구성해서 대규모 법인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법인세에 대한 완만한 처리는 하지 않을 것』

활기 잃은 추석경기-한산한 「대목」…백화점·시장 등 상가

올해 추석은 불황과 물가고 여파로 명절다운 활기를 잃고 있으며 추석 대목을 노리던 상가·백화점은 한산한 경기에 울상을 짓고 있다. 추석을 1주 앞둔 22일의 백화점과 상가는 아동복

정가 도마에 올려진 74억 부정 대출 사건

금록 통상 대표 박영복의 74억원 부정 대출은 정가에도 충격을 주었다. 여야는 산은·제일·한일 국민·조흥 등 5개 은행을 제의한 모든 금융기관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중시해 철저한 조

유류·농공산품 가격 인상

정부는 8일자로 석유류 값을 22.3%(공장도), 비료(농협 인수가)97.2% 시멘트 7.3%, 판유리 8.2%, 소다회 5.0%, 석유화학제품 7.9∼44.2% 각각 인상했다.

시은, 3월 임시 주총

5개 시은은 오는 3월20일부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2년반 동안이나 미루어오던 자산재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하고 이에 따라 은행별로 23∼63%의 무상주를 배정키로 했다. 5개 시은의

1·14조치와 그 보완책

「8·3조치」는 기업을 위한 것이었다. 「1·14조치」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다. 갑근세 납세자의 90%이상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생활의 절약을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박대통령은 14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정책의 중점을 ①국민생활, 특히 서민대중의 생활안정 ②소비 억제와 자원의 절약 ⑨국내자원의

사치성제조업 경기후퇴|「1·14조치」의 파급효과

「1·14조치」는 조정에 의해 소득과 가격, 그리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개편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와 경기 가계운영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전자 및

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수출대금의 1%적립

수출입 은행법을 제정해 놓고 출자금 염출에 고심해오던 정부는 무역업자들의 자체 부담에 의해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낙착을 보았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정부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거워진 개인 제설부담|세수 총력전-72년도 1기분 고지서발부 계기

전례없는 세수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72년도 1기분(1월∼6월) 개인영업세 고지서가 26일 모두 발부됐다. 9월말이 납부 마감일인 이번 개인영업세는 과표가 전국적으로 평균 11%가

전시하의 정치파동|관의 이범석 견제 노골화

장택상씨와 이범석장군의 대립은 당초에는 사소한 감정에서 시발했으나 정치파동을 수습하면서부터는 양자가 파동수습의 논공을 내세워 누가 이승만대통령의 총애를 더 받고 권력을 장악하느냐는

전시하의 정치파동|관의 이범석 견제 노골화

장택상씨와 이범석장군의 대립은 당초에는 사소한 감정에서 시발했으나 정치파동을 수습하면서부터는 양자가 파동수습의 논공을 내세워 누가 이승만대통령의 총애를 더 받고 권력을 장악하느냐는

따라서 기업이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여러 지원 조처와 신규 투자의 유인책이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기업측에서 보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것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

기업이득을 국민경제 발전에

8·3조치가 채무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정부가 왜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 사채권자들이 협조하는지를 기업은 엄숙히 자성해야 하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