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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없애자|「철조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교도소에서 칼과 망치쓰는법을 배웠나』- 살인강도 김대두(26)는 교도소를 두번이나 드나들면서 범행수법을 익혔다고 털어놨었다. 근대행형제도가 도입된지 7O여년. 교도소는 일제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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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변두리의 치안
수도서울은 요즘 대도시 존립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치안확보와 질서유지라는 원초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12일 밤, 서울 관악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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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줄서기 운동
내무부는 올해 도시질서확립을 위해 『차례로 줄서기』·『휴지 쓰레기 안 버리고 침 안 뱉기』·『고운말 쓰고 예의 지키기』등의 3대 질서운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내무부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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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 일본인학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다고 생각하던 청동기시대와 그 문화의 존재가 해방후의 연구와 새 자료발견 등으로 이제 의심할 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문화내용이나 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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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휴면 중의 여야
지난 20일 끝난 3일간의 안보국회, 뒤이은 기일의 김영삼 신민당총재와 박정희 대통령간의 요담은 여야관계에 당풍을 몰아와 원외에서의 여야 밀월회동이 한창이다. 여야의원 합동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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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따른 사치성주택 중과세로|시골「고래 등 집」수난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사치성중과세가 부과되면서 고을마다「고래 등 집」으로 불려 오는 이조양식의 큰 기와집이 수난이다. 대부분 1백년∼2백년 전에 지은 고가인 이들 집에는 택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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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위직고제실시|치안본부 서민생활 침해사범등 31종 범죄 집중단속
치안본부는 17일 중간착취행위·서민생활침해사범·폭력배·치기배·강력범 등 5가지유형 31중의범죄를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주요사범으로 규정, 이들 범죄에 대해 이날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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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과의 우편물 교환
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북괴·월맹을 제외한 14개 비적성 공산국가와 일반우편물 교환을 허용키로 한 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일반적인 맥락과 한국이 놓여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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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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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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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평미만대지 건축불허|전도시계획지역·국도 5백m 내서
21일 국무회의는 27평대지의 최소한도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율 (대지면적에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을 감소하며 고도건축믈의 방화및 피난시설기준을 강화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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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문제
국제 청소년 및 사회문제「세미나」가 지난 5월초부터 7월말까지 서독에서 열렸었다. 서독의 「청소년·가족·건강부」(우리나라의 보사부에 해당)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미국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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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 일소 위해 2단계 강력 조처-항측에 의한 첫 공공건물 조사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항측에 의한 공공기관의 위법건물 일제조사는 지금까지 일반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강경했던 주택, 건축행정을 쇄신, 공공기관이 솔선 수범토록 하려는데 목적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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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의 세계|「허먼·칸」의 새로운 미래사고와「삶의 질」|최정호
20/20의 세계.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구인구가 20「빌리언」(2백억)으로 부풀고 매인 당 평균연간소득은 20「다우전드」(2만)「달러」가 되는 세계, 그러니까 그때의 세계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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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와 건축법개정
정부는 현행건축법을 개정 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27평 미만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빌딩」은 연건평이 대지의 12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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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면적 최소한도제」 적용 확대|건축법 개정안의 내용
정부는 현행 건축법을 개정·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좁은 대지 (27평 미만) 위에서의 건물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대지의 넓이에 비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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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에 방치된 어린이
(괄호 안은 겉모양) ▲소총유탄(수류탄에 자루가 달린 것)-①아래쪽 뇌관을 때리지 말 것 ②땅에 떨어뜨리지 말 것. ▲50「밀리」낙하산 조명탄(어뢰모양)-ⓛ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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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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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치 만끽하는 소 특권층
소련의 지도층 인물들은 일반시민으로부터 격리된 주택가나 휴양지·특별병원·특수학교 등에서 특권을 누리며 생활하고 있다. 소련사회를 근대화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이들 지도층은 자기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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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단지의 공해문제
울산공업단지의 공해문제는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공업단지 주변의 1백여 과수업자들은 영남화학을 비롯한 10여개 화학공장에서 뿜어내는 아황산개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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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의 도량
요즈음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는 좀도둑과 TV 절도범들이 들끓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 금호동과 수유리, 우이동, 불광동, 갈현동, 안암동 일대에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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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정글
서울에 고층건물「붐」이 한창이다. 나날이 높이솟는 「빌딩」군은 완연히 서울을 변모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고층건물실태현황」(69년9월20일현재)를 보면 5층이상 고층건물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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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정리 실현될까|서울·부산·대구에 첫 시험
내무부는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장회의에서 서울·부산·대구 등 3개 도시를 주거표시제도개선을 위한 시험도시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시는 금년말까지 시내 1개구를 시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