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
-
외회와 대통령-철군 『공동협의』 어떻게 하나
지상군 철수를 포함한 한국정책을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16일 상원의 선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회가 행사할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
-
자리만 바꾼 예행연습
국회사무처는 6개월만의 국회개회를 앞두고 17일 본회의장에서 모의개회식을 갖고 예행연습. 아울러 사무처는 무소속 2명이 새로 들어옴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배치를 재조정, 종래 흩어져
-
도시계획으로 값 오른 토지·건물|수익자 부담금 대폭 현실화
정부는 도시계획사업·도로공사 등 국가공익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지·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등 그 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을 대폭 현
-
외국보험 국내 진출을 허용
정부는 국내보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출을 허가할 방침이다. 16일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진출을 요청해온 외국보험회사 가운데 세계보험
-
(1895)제54화 배재학당(51)
배재학당은 1916년2월1일 총독부의 강압적인 교육령에 의해 「미션·스쿨」 중에서는 가장 먼저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됐다. 총독부의 정치적 탄압에 순응, 이제까지 애용해오던 교명
-
미 전관수역 내 어로재개-한미양국 합의각서 오늘교환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국무성은 3일 하오(한국시간 4일 상오)한국정부가 신청한 28척의 어선에 대해 2백해리 경제수역 안의 입어 허가 상을 주미대사관에 수교했다. 이와 함께
-
A회사→ B회사→ A회사로 옮겨 B회사 분에 대한 소득세 나왔는데 A회사에 소득 알려 연말정산 했던지 아니면 B회사 소득 확정신고 했어야
▲문=A회사에서 75년 1월부터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직장을 옮겨 B회사에서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6월 11일부터 A회사에 재취업, 75년 말에 갑근
-
한국사 대 토론…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김옥균과 갑신정변
『모반대역부도비인 옥균 양화진두 당일 부대시 능지처참』 1894년3월9일 서울교외 양화진두에서 김옥균의 시체는 능지처참되어 팔도에 나눠 보내졌다. 장대에 잘라 매단 그의 목에는 그
-
수업시간에 종교교육 금지 방침
공화당과 유정 회는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 중·고교에서 종교교육이나 행사를 정규수업시간 중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종교교육은 기독교·불교계·사립 중·고
-
한-일간에 새 먹구름
【동경=김경철 특파원】「이나바」 일본 법상이 출입국 관리 제도의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토록 지시한 것은 지난 4월 발표된 일본 법무성의 출입국 관리 백서에서 나타난 일본 정부의 방침
-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정비
정부는 중앙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약1백 개를 금년 안에 정비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15일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강화 방안」을 시달하고 현재 중앙 행정기관에는 각종 위원회가 지
-
사학 재산의 수익 재산 전환
「이상과 현실과 잡다의 혼효」(compositum mixtum) l7일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 기준령』(대통령 영)은 이를테면 이 「라틴」어 법언을 연상케
-
청백리와 오리와 봉사 정신
정부는 2일과 3일 우수 공무원 2백97명을 선발, 포상했다. 서정 쇄신의 회오리 속에 수많은 공무원이 처벌되는 마당이라 이들 우수 공무원의 포상은 한층 그 뜻이 새롭다. 서정 쇄
-
(5)|소득과 직결되는 수종 (중)|부업적 조림
정부는 74년부터 국유림 분수 제도를 마련, 산이 없지만 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에게 국유림을 빌려주고 있다. 또 대한산련은 임지와 재력은 있으나 조림 기술이나 시간이 없어 주저하는
-
나무심기의 생활화
10년 후를 바라면 나무를 심으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옛말이다. 황폐한 국토를 다시 찾는 일은 나라의 백년지계인 동시에 당장 2, 3년 뒤의 수익을 보장하는 십년지계 일 수
-
읍·면소재 인문교교 종합고로 개편
정부·여당은 읍·면소재지 인문고교를 점차 종합고교로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여당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개일『읍·면 소재지의 인문고교는 학생수도 적고 대학입시 예시합격율도 저조하여 교육
-
(5)3·1운동은 왜 일어났나
3·1운동을 주제로 하는 첫 좌담에 참가한 우리는 이 문제를 ⓛ3·l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②3·1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③3·1운동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④3·1운동은 우리
-
「한국적」 취득 희망 부쩍 늘어
정부는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모국 방문을 계기로 조총련계 재일 동포들이 「조선적」을 버리고 대한민국 전적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국민 등록을 적극 추진
-
「참고서 심의기구」설치로 진통-출판업자, 자체기구구성 결의
학습참고서의 양성화정책에 따라 그 심의규제기구의 설립문제를 놓고 문교부와 출판업자들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근 문교당국은 이 기구를 별도의 사단법인체로 구성할 것을 일방적으로
-
(1450)전국학련-나의 학생운동 이철승
해방직후 건국문제와 찬탁·반탁을 둘러 싼 공산진영과 민족진영의 극한적인 대립 속에서 정상화를 찾지 못한 「캠퍼스」는 46년 초여름부터 또 다른 하나의 쟁점-국대안 문제를 놓고 걷잡
-
날로 늘어나는 FM 인구|첫 전파 10개 계기로 본 그 현황
FM방송이 새로운 시대의 방송 매체로 국내에서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것도 10년이 된다. FM은 전파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청취자들의 큰 기대 속에 출발, 그 동안 많은 청취자를
-
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
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