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령

면허 빌어짓고 입주금 챙겨 뺑소니 부실연립주택업자 무더기검거

부실공사·2중 매매·사전입주 등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온 연립주택 악덕시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치안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연립주택 건축과 분양을 둘러싼

「장애자 재활」 전공한 인재 유치를

『보람있는 일을 해보려고 귀국했는데 받아 주지를 않아 되돌아갑니다.』 10여년 전 국립 원호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나를 찾아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버린 어느 여 의사의

3천명 이상「아파트」·「호텔」· 백화점 등에|하수처리 시설 의무화

대규모「아파트」·「호텔」·백화점·공공건물·「빌딩」등에 대해 이들 건물에서 쏟아내는 생활하수(부엌구정물·세탁수 등)를 일단 걸러서 내보내도록 하는 하수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총」이 없어진다

노동청은 9일 노동조합법을 고쳐 산별노조를 폐지,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노조만 존속시키고 노사문제에 제3자의 개입을 금지토록 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노동청이 마련중인 노동조합법 개

일복터진 선거주무부

○…내무부는 선거주무부처라는 이유로 요즘 고유 소관업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관계법령개정안까지 마련하느라 더욱 분주한 모습. 내무부가 마련중인 법령개정안은 대통령및 국회의원

주민증 확인으로 대체|대부분의 민원 호적·주민등록 등초본 안내도 된다

각종 정부 민원서류와 공공 및 사회단체·일반기업체의 입사원서, 아파트청약서 등을 제출할 때나 토지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할 때 붙여 내야했던 호적 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의

건전 정당에의 기대

19일 입법회의에서 확정된 새 정당법의 최대 특징은 오래 전부터 예고돼온 이른바 다당화시대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당원 자격의 확대다. 종래의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 및 당원자격의 요건

구속 적부심청구 일부중범 제외한 건부당

새 헌법에서 부활된 구속적부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방안이 법조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재야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의 단점을 보완, ▲구속·적부심의 심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허가영업·등록영업으로 구분 주거지역 주점등은 계속불허

간이 음식점이나 주점이란 10평미만의 시설규모로 건축법상의 건물용도와 식품위생법장의 위생시설(조리대·수세식변소등)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소자본영세민을 위한 식품접객업힝태. 그러나

부실조합· 협회 대폭정비

정부는 16일 회원의 권익보다는 불편을 주고 부정이나 사회비리의 온상이 돼온 각종 조합과 협회를 축소 조정하거나 통· 폐합 또는 해산하는등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합비

독서실로 전락한 만원 도서관|과외금지 후 입실난 가중|이용자 대부분이 수험생|인구 33만에 공공도서관 1개꼴.... 장서도 빈약|정부에 전담 부서 두고 사서직 대우 개선해야

꼭두새벽에 통금해제가 되기 무섭게 집을 나서지 앉고는 도서관에 입실조차 할 수 없고, 도서관출입구 앞에는 언제봐도 입장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가방행렬로 장사진을 이루는 것이 최근 우

교원확보위해 자연계학생에|군복무 1년으로 단축

정부는 27일 모자라는 자연계교원·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학과를 수업하고있는 일부학생들에게 병역복무기간 단축혜택을 주는등 「자연계교원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국무회의의

정치인 11명의 비리·부패 행위 내용

▲이권개입=1977년12월∼1978년12월간 서울시장 재직시「호텔」S사장으로부터「호텔」건축 허가신속 처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만 원(현가 환산 1천6백11만원)

서동구피고등 4명재판권은 수경사에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2일 계엄포고령·반공법위반죄로 군법회의에 재판계류중인 서동구피고인(42·전경향신문조사국장)등 4명의 피고인과 이들의 변호인들이낸 「재판권쟁의(재심)에 관한 재정

단기여권으로 나간 불법유학생|여권변경, 구제키로

외무부는 방문여권 및 1년 이하의 상용(상용)·문화(문화) 단기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유학하고 있는 변칙체류자에 대해 지금까지 금지해오던 유학목적여권변경 및

지방 17개 대생 2만7천명 도심진출

지방 17개 대학 2만7천여명의 학생들도 「계엄령 즉각해제」등을 요구하며 14일 하오2시를 전후해 가두시위에 나서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날하오 6시쯤에는 자

농지상한 제도 철폐를 반대

한국 「가톨릭」 농민회·전국 농촌 운동자 협의회·전국 농업 기술자 협회 등 농민 관계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헌법 및 농림법령 공청회」가 17일 하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의실

보사부의 「처방조제」보류에도 불구|약국 문닫기로 결정

서울시 약사회서울시약사회(회장 박한욱)는 12일부터 개정약사법시행규칙이 철폐될 때까지 서울시내 4천8백43개 약국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보사부가 약사법시행규칙의 시행을

「억울한 세금」이 많다

나온 세금이 억울해서 국세심판소를 찾아오는 납세자수가 한달 평균 1백30명이나 된다. 7일 국세심판소(소장 황하주)에 따르면 세금부과가 잘못됐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정승화 군재 판결문 요지

피고인은 1979년2월1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13일 그직에서 해면된자로서 고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주범인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1980년1월28일

농지세 과표 낮춰야

21일 열린 80년도 농협중앙회정기총회에서 3백여 조합장들은 농협의 자립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협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관계법령도 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4개항으

정책정당의 육성방안

민주발전은 정책정당의 발전과 그 소장을 같이한다. 정책정당이 없으면 정당은 인물중심으로 파벌대립만 거듭하게 되어 국민의 지단을 받기 쉽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국민의 불신을 사고

패가망신 없을지…

「패가망신」이란 말이 있다. 언젠가 노름판에서 2억원을 날린 한증권 「브로커」가 「쇼크」로 숨진 일이 있었다. 또 3천만원을 쓸어넣은 어느 선박대여업자는 홧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