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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무엇이 문제인가
새 행정수도의 건설, 이전은 그것에 따르는 막대한 경비와 새 수도가 서울과의 보완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2가지 큰 문제가 따른다. 아직 새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건설규모가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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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내각 백일
최규하 국무총리는 27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김종필「정치내각」에 뒤이어「실무내각」「행정내각」으로 출범한 최 내각은「내실」과「안정」위주의 행정「스타일」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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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민등록증 「민원」에도 활용|운전면허 등 백33종 발급을 간소화|호적등본·병적증명 등 제출 안 해도 된다
내무부는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라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제시와 번호기재로 자동차운전면허응시원서 등 1백33종의 민원서류 발급사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종전까지 이들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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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화경
일반인이 여권을 손에 넣으려면 시간, 관청 순회, 그에 따른 노력이 힘겨울 정도다. 4, 5개 부처·기관을 거쳐 많은 경우 13건 정도의 구비 서류를 갖춰야하고 신원 조회 신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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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백% 인상 검토
서울시는 정부의 서정 쇄신책에 따라 직원들의 비위를 근절키 위한 생계보조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각종민원처리수수료를 평균 1백%이상 인상키로 해 시민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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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서정 쇄신을
총리실이 각성하고 있다는 서정 쇄신 안은 주로 말단 공무원의 업무개선에 역점을 두어 민원절차의 간소화·각종 민원실의 환경조성·창구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이른바 급행료를 일소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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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첨부용 채권·저축납입필증 싼값으로 할인매매 성행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필증·자립저축 납입영수증 등이 원본과는 별도로 민원서류첨부용으로 싼값에 할인매매되고 있어 자립저축 및 채권발행목적을 흩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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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증명서 첨부 폐지
정부는 실역을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적 증명을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로 제출케 돼 있는 소재 증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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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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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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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국민방위군 사건(4)
6·25초와는 달리 「l·4후퇴」때는 큰 탈없이 부산으로 피난한 제2대 국회는 즉시 기능을 발휘하여 1월15일에는 부산극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게끔 되었다. 2대 국회는 적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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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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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2단계로
서울시는 각종 인·허가사무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청 및 구청소관 민원업무 34종에 대해서 우선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허가여부를 통지 받은 다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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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푸대접하는 보건소
서울시민의 민원서류처리는 구청에서 보다 각 보건소에서 불성실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7일 서울시의 민원신고 「센터」암행감사에서 밝혀졌다. 시는 양대 선거를 끝낸 다음 각 구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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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턴」제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금년여름부터 학생행정수습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에 의하면 이 제도는 ①대학생과 실업계교생 중 장차 공무원을 지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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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개업…동 시민「홀」
서울시는 금년 초부터 말단 동까지도 시민「홀」형태로 사무실 개조를 시작하여 4월2일 현재 서울시 산하 3백6개 동사무소 모두가 엉성하나마 시민「홀」 모습을 갖추었다. 또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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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시한 법제화할 방침
정부는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약2천건의 각종 민원관계서류 처리시한을 대통령령으로 묶어 법제화할 방침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27일 하오 국회내무위감사에서 김수한 (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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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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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성이 병무행정|「병종」작년의 50% 증가
징병검사와 민원서류처리 등 병사관계업무를 취급하는 각 지구 병무청이 돈을 받고 징병검사에 병종 불합격을 판결하는 등 수많은 민폐가 국방부감사에서 드러났다. 23일 국방고위 관계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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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오물세"
청소차를 구경조차 못한 변두리지대에 오물세가 발부되자 놀란 주민들이 못 내겠다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시세미필로 다뤄 대지불하 신청 등 민원서류의 접수를 거부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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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투제·가정시장제|실적 거의 없어 실패
김현옥 서울시장이 부임초 민원서류처리의 혁명적 방안이라고 내놓아 실천하고 있는 민원봉투제·가정시장제는 실시 5개월만에 완전히 실패했다. 시당국은 시내 3백2개동에 가정시장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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