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피고신문

두 미병, 혐의부인|교대로 욕보인 것 강제아니라고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유태흥부장판사)는 16일상오 한국처녀에게 욕을 보인 미8군30병기중대소속 「레이먼드·J·베라스퀴즈」2세(19)상병과 「윌리·N·페이지」(18) 2명에 대한

거류민단장 등|증인 30명 채택

서울형사지법 이한동 판사는 신민당 전국구 후보였던 재일교포 김재화 피고인 등에 대한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3회공판을 열고 이유천 재일거류민단 단장 등 재일교포 30명을 증

얼룩진 세태

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분단」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또

「무효조작 지시」 부인

【수원=안기영·송영학기자】화성지구 공화당후보 권오석(44) 피고인 등 13명(구속 7명·불고속 6명)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및 교사·상해피고사건 첫 공판이 29일 상오 10시

공소 사실 부인

서울 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9일 상오 전 경향신문사장 이준구, 동 업무부장 홍화수씨 등 두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

.고소 없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은 26일 『피해자의 서면이나 구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간죄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을 때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

세 피고에 사형 구형

서울 고검 이도환 검사는 25일 상오 언론계 침투 남파 간첩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51), 송택봉 (62), 유익재 (37) 세 피고인에게 국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에 3년형

서울형사지법4부 김창규부장판사는 6일 상오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등 2명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이준구(50) 피고에 징역 3년, 자격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검사는 1일 하오 전경향신문사사장 이준구(50) 피고 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피고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준구 피고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5년을,

이날 10명의 피고들이 받은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량) ◇사형=▲송택봉(62) ▲유익(37·구형사형)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이형백(51·전 경향신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