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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최종확정, 2016년 이후 없었다…헌재의 3번째 판단은
사형제가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열어 형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한 형법 41조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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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이준석 잠적에 "헌정 사상 이런 野 처음…당무 복귀해야"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장성민 예비후보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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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수 1명, 채점은 3명…해양대 4년째 '이상한 편입학'
pixabay 국립대 편입학 시험에서 구술·면접 점수를 조작한 교수 3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교수들은 3명의 면접위원이 직접 채점하게 돼 있는 전형 절차를 따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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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정봉주 "정치인 미투 누명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정봉주 전 의원. 중앙포토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29일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후 “정치인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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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중 우는 아기 죽인 의사…대법 “낙태 무죄, 살인 유죄"
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에 대한 형벌은 효력을 잃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만 34주 태아가 낙태 수술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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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살이 피하게 된 피싱범…윤석열 비상상고 제기한 이유
[사진 연합뉴스TV]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가담 제의를 받은 이모씨는 중국 청도로 건너가 콜센터에서 근무했다.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신용대출 회사 대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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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왜 매립지 찾아가나···“땅 돌려줘” 당진·평택 5년 투쟁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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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유정 '前남편 살해'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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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살인엄마 7년형 안돼"…대법 61년만에 판례 바꿨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9)씨. B씨는 올해 항소심 선고 때 성년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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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요직 앉혔다, 국보법 위반 이력 그 판사 대법관 유력
국가보안법 복역자 중 최초 사시 합격자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고시 합격 당시 모습. [중앙포토]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는 판사가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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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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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력업체서 불법체류자 고용, 출입국법 위반 아냐"
뉴스1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며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고용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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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전 남편 살해 사건 병합, 고유정 사형 가능성 커지나
전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 검찰·고유정 사건 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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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사건 원점으로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사진 부산경찰청]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15년 만에 경찰 재수사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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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어민 강사 근로자성 인정…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대법원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명의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모 외국어학원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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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구속기간 만료로 2년만에 석방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중앙포토] 최순실(62)씨의 측근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은택(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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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형기 채우고 출소한 장시호 "죄송합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석방돼 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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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복덩이’ 장시호, 15일 석방…항소심 선고 형기 다 마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사진은 장씨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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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조재연 “정부가 보상을” 반대의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13명, 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결론은 11 대 2다. 권순일·조재연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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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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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로케트 전기’ 차남, 대법 징역 2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국내 최초 건전지 기업인 ‘로케트 전기’ 일가의 차남이 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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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에 박지원 “왜 전현 국민의당 의원만…”
전남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News1] 대법원 확정판결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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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투자권유' 장인환 전 KTB 대표 벌금형 확정
삼성꿈장학재단 등에 부실 금융기관이던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환(58) 전 KTB자산운용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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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하려 女 환자 바지 내린 병원 수련의 ‘선고유예’
입원 중인 여성 환자의 혈액검사를 위해 바지를 내리고 채혈을 시도한 대학병원 수련의(인턴)에게 법원이 유죄(벌금형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