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제청 후 법원장급 줄사표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의 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동건(59)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1970년 사법시험
-
대법원, 고위법관 58명 인사 단행
대법원은 서울고법원장에 김동건(金東建)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에 이근웅(李根雄)대전고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58명의 인사를 오는 11
-
첫 여성 헌재재판관 나온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장관급)이 나온다.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오는 25일로 6년 임기가 끝나는 한대현(韓大鉉)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전효숙(全孝淑.
-
대법관 원안대로 제청
신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 대법원이 당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세 사람 중 한명을 이르면 19일 중 대통령에게 제청키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전국 법원의 직급
-
대법관 임명방식 반발 현역 부장판사 사퇴
대법관 후보 임명 방식을 놓고 법원,법무부,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첨예한 갈등양상을 벌이고 있다. ▶[노컷] 서울지법 박시환 부장판사 사직의 변 특히 일부 판사들도 대법원장이 후보
-
"대법원장만 대법관 추천하나" 변협회장 반발 퇴장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12일 오후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나 자문위원인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운영 방식에
-
고위법관 48명 인사
대법원은 5일 사법연수원장에 홍일표(洪日杓)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신정치(申正治)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4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
-
[인사] 국회사무처 外
◇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비서관 안재훈 ◇ 대법원▶서울지방법원장 고현철▶서울가정〃 신정치▶서울행정〃 홍일표▶인천지방법원장 이상경▶춘천〃 정호영▶대전〃 이근웅▶청주〃 황인행▶대구〃
-
[고위법관 인사 내용]
◇ 고법원장 전보▶서울고법원장 조용완 ◇ 고법원장 승진▶사법연수원장 신명균▶대전고법 김대환▶대구고법 최덕수▶부산고법 김적승▶광주고법 강철구 ◇ 지법원장 전보▶서울지법 김효종▶서울가
-
김윤환 전의원 공판에 강삼재의원 증인 채택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13일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회장으로부터 전국구 의원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
-
김태정·박주선씨 24일 '옷로비' 공판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올해 초 보석으로 풀려난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과 박주선(朴柱宣)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후 2시와
-
'옷 로비' 14일 첫 공판
옷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연정희(延貞姬).배정숙(裵貞淑).이형자(李馨子).정일순(鄭日順)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심리로
-
옷로비 재판 총선이후 연기
옷로비 관련 재판이 검찰의 연기 요청에 따라 총선 이후로 모두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16일 "오늘 오후 사직동팀 문서유출 사건과 관련, 김태정
-
옷로비 재판 연기
옷로비 관련 재판이 검찰의 연기 요청에 따라 총선 이후로 모두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16일 "오늘 오후 사직동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
-
검찰, 옷로비재판 연기요청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朴滿)는 16일 열릴 예정인 전 검찰총장 김태정(金泰政).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朴柱宣) 피고인에 대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연
-
옷로비 16일 첫 공판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옷 로비 의혹 사건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청와대 사직동팀 보고서의 유출혐의(공무상 비
-
조양호 대한항공회장 4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10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조양호(趙亮鎬)회
-
이형자씨 보석 석방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국회 옷로비 의혹 청문회에서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를 보증금 2천
-
이형자보석석방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 (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 는 29일 국회 옷로비 의혹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 (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 (李馨子) 씨를
-
이형자씨 보석 심리 열려
옷 로비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 (崔淳永) 전회장의 부인 이형자 (李馨子)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리가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 (재
-
이형자씨 보석신청
옷 로비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19일 서울지법에 보석 신청을 냈다. 李씨의 신청을 접수한 서울지
-
박주선씨 보석석방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朴柱宣)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천만원을
-
삼부 양재혁회장 징역 5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13일 고객투자금 1천1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삼부파이낸스 회장 양재혁(梁在爀.45)피고인에 대해
-
김태정·강희복씨 보석허가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6일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과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