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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특별 감사
28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답변을 듣고 있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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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한 이유
김용원변호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 3월 10일 내놓은 6인 소위 합의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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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중수부 꼭 폐지” … 이귀남 “검찰 고칠 게 없다”
사법개혁안을 놓고 법조 권력과 입법 권력이 충돌했다. 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 석상에서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0일 특위 ‘6인 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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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검사출신의 형사법 전문 민병환 변호사
울산의 시목 은행나무는 강인한 생명력과 기품으로 절개를 상징한다. 시가지에서 쉬이 찾아볼 수 있는 은행나무는 너른 그늘과 정화 효과로 현대인들의 마음에 깨끗함을 선사한다. 비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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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차에 실려 갈 길 건강할 때 걸어가보렵니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의 심정입니다. 고향까지 걸어가면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 출발의 동력을 충전하겠습니다.” 정상명(60·사진) 전 검찰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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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신밍 스캔들’ 조작 의혹까지 … 이귀남 “범죄 사실 나오면 수사”
‘덩신밍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9일 당사자의 e-메일 계정을 도용한 ‘조작 메일’까지 언론사에 유포됐다. 9일 오전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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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목회 로비 면죄부’ 비판이 국민 뜻 아니다?
민주당은 ‘청목회 로비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법 내용도 정당해야 하지만 처리 절차도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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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박지원 지휘 ‘청목회면죄부법’ 급브레이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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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시위 가세 … ‘로스쿨생 검사 임용’ 파문 확산
이귀남 장관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우선 임용 방침에 대한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반발이 현직 변호사들에게까지 확산됐다.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변호사 200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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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갤러리 압수수색 … 검찰과 또 ‘그림 악연’
학동마을. 한상률(58)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3일 한 전 청장의 경기도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가회동과 청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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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청장 수사 때 도곡동 땅 의혹도 조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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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검사가 더 많네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 중 신임검사 90명에 대한 임관식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올해 신임검사 90명 중 여성은 59명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둘째줄 가운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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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안 받는 권력으로 검찰을 놔둬서는 안 돼”
28일 있은 고검장급 검사들의 인사는 청와대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표출하고 동시에 검찰조직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0일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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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체제 흔들려는 인사 아니냐”
봉욱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대회의실에서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이뤄진 고검장급 인사의 배경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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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5%, 물가 3%로 … 내년은 두 토끼 잡는 해”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도 업무보고 종합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 서민물가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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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사이버 삐라’ 전면 차단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선전 활동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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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화 느려 … 피나는 노력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오른쪽), 백용호 정책실장(오른쪽 둘째) 등과 청와대 영빈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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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포럼 外
◆포럼 ▶김병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2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스트로브 탈보트 미국 브루킹스 소장 등을 초청해 ‘미국외교정책: 오바마, 새로운 의회 그리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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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강기정 의원, 번지수 잘못 짚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사진)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는 20일 한나라당 소속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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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부실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는 …
김준규 검찰총장(왼쪽)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유리 야코블레비치차이카 러시아 검찰총장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그룹, 태광그룹, C&그룹, 청목회, 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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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20 끝난 내주부터 의원 소환”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이번 주 안에 조사 대상 의원실의 회계책임자 등을 모두 불러 조사한 뒤 G20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 주부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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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하는 김준규 … 진화나선 이귀남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에 대한 서울북부지검의 압수수색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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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어설픈 ‘수사’와 정정당당한 ‘수사’ 사이
전진배 사회부문 기자 “이제 뇌물 사건은 하지 말아야겠어….”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한 간부는 법원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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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치닫는 검찰·정치권 … 이귀남 법무는 곤혹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8일 “청목회 수사를 국회의원 후원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의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수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