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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지기 출신들이 더 한다…"추경 쉽게" 돈 더 풀자는 野의원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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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욱일기 등의 게시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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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본회의 안건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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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도 동물단체·지자체 한숨…"갈 곳 없는 구조견들"[현장에서]
식용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시 처벌되는 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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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 격노 후 해병수사 외압”…김태효 “화낸적 없다”
성태윤 정책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앞줄 왼쪽부터)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에 출석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강정현 기자 대통령실과 거대 야당이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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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제헌유족회,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
윤인구(KBS 아나운서·사진)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윤호중 의원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청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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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격노설 두고 엇갈린 용산과 野…김태효 "대통령 화낸적 없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오른쪽)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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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문턱 닳도록 뛰었다” 예산 따내는 독수리, 김승수 유료 전용
김승수(대구 북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내에서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의원으로 꼽힌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의원은 만 23세의 나이에 행정고시(제32회)에 합격해 공직에 첫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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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격노 없었다”…정진석 “위헌 소지법안은 당연히 거부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VIP 격노설’에 대해 “제가 부임한 지 두 달가량 됐는데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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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 주변 사망 사건 6건…진짜 자살인지 특검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최근 대장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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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시작부터 탄핵·특검 8건…"입법 폭주 21대보다 심하다" [22대 국회개원 한달]
22대 국회 개원 한 달인 지난 30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5건이다. 21대 국회에선 같은 기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만 상임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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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대중 수출통제 한국 협력하면 ‘관세 대화’ 잘 풀릴 것” [김형구의 USA 오디세이]
김형구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가 돌아올 때 한국이 미국에서 더욱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려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 축소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나심 푸셀 전 미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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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입법 만능주의가 부른 ‘법의 홍수’
하현옥 논설위원 법은 힘이 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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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빨간불인데, 야당 “25만원 지원금”…예산정책처 “13조 추가재정 필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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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에 13~18조 추가재정" 野, 돈풀기 법안 무더기 발의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한달만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포퓰리즘성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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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도 길었다"…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바람 잡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분위기를 띄우는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등장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30일 기준 70만명이 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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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용기 타시라" 각별했던 尹-김진표 충돌…과거엔 어땠나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과 사전 환담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전직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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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어차피 해봤자?…'특검 전문가' 한동훈 노림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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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순위 조작이 부른 ‘온플법’ 2라운드…국내업계 “역차별”
━ ‘온플법’ 제정 탄력 받나 배달라이더 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온라인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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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세진 ‘노란봉투법’…불법행위 면죄부 안돼
━ 노조원 개인에 불법쟁의 배상 청구 못해 ━ 원청·대기업 상대 교섭·쟁의 행위도 가능 ━ 산업 현장 혼란에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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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세진 ‘노란봉투법’…불법행위 면죄부 안돼
━ 노조원 개인에 불법쟁의 배상 청구 못해 ━ 원청·대기업 상대 교섭·쟁의 행위도 가능 ━ 산업 현장 혼란에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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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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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부를 것”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4개 법안이 발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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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