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환자에 주의의무 태만도 과오 인정”/의료사고 병원 패소 잇따라
◎의사 퇴근후 비정상아 출산/간기능 검사 안해 환자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병원측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
문익환목사 신병 어떻게 되나
◎재판부 처리신경… 12일전후 감정유치 결정 확실/중순께 병원으로… 월말쯤 집행정지로 풀려날듯 밀입북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
영장 실질 심사제 입법 추진|대법원 개정안 마련…법무부 반대
대법원은 16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과 출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
성조기 소각 표현의 자유 논쟁
미국연방대법원은 최근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가지 수단으로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처벌할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미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또 하나
-
사형-사면 에정된 코스
KAL기 폭파 범 김현희(26)에게 사형이 선고됨으로써 범행발생 5백14일만에 1단계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김은 한때 변호인 접견을 통해 상소포기 의사를 비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
"형량 무거워 탈주 가담" 자수한 김동연 일문일답
김동연은 서울북부 경찰서와 서울지검에서 나머지 일당의 소재 등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14일 0시30분부터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김은 여관투숙 중 목욕과 면도를 해 깨
-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노승환의원 (민주) =구속자석방 및 복권, 수배자해제, 해직 언론인·교수·교사·근로자들의 복직등 6·29선언에 포함된 제반 민주화 조치의 시행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혹시 현
-
홍제동치과의 살인범 항소심서 사형을 선고 무기형 원심 파기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는 31일 치과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경숙피고인(23·서울종암동)에게 원심을 파기, 사형을 선고했다.
-
태풍예보 빗나간 기상청에 항의전화 빗발
○…태풍 「셀마」가 엄청난 피해를 내자 기상대와 재해대책본부 등에는 『이렇게 큰 참사가 났는데 어떻게해서 예보는 우리나라 내륙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했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
-
박인근에 징역 10년 선고
【울산=김용일·유재식기자】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59)에게 징역10년, 벌금6억8천1백78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울산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고왕석부장판사)는 23일
-
강남 토지 사기 혐의로 구속|l4명 무죄 선고-서울지법
서울 형사 지법 이재홍 판사는 10일 정당의 정치 자금 조성을 위해 5·17때 부정 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서울 강남 일대의 3천억원대 토지를 싸게 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속여 90
-
이돈명 변호사 항소 포기
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죄로 1심에서 징역8월에 자적정지 1년이 선고됐던 이돈명변호사 (64) 가 l2일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포기의사를 밝혔다. 이변호사는 현상황에서 더이상 올바른
-
문익환목사 항소포기
민통련의장 문익환목사(68)가 항소를 포기, 1심대로 징역3년이 확정됐다. 문목사는 항소마감일인 11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구형량은 징역 7년.
-
학생 82명중 74명 항소포기
1심 재판을 모두 끝낸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의 관련피고인 14개대생 82명(1심판결은 46명 실형, 36명 집행유예) 중 8명을 제외한 74명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8일
-
"나도 이젠 말할수 있다"임기 넉달 남기고 말문 연 유태흥 대법원장
『저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됐던 사실은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읍니다. 세계역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법관인사파동→대한변협의 사퇴권고→야당의
-
「점거-농성」의 회오리 불러 미문화원 농성사건
서울대·연대·고대·성대·서강대등 5개대생 73명이 지난 5월23일 일으킨 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은 한해를 온통 점거농성의 뜨거운 회오리속으로 몰아넣었다. 구속학생 20명의 법정소란으로
-
공무원단체여행 예산깎아라
▲김용오의원(신민)=종교·학생단체나 학원·종교행사가 학원데모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과외를 허용할 용의는. ▲박실의원(신민
-
"현금보관시은 예금구실 못해"
대법원민사부(주심 신정철대법원판사)는 7일 곽두호씨(서울청담동121)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원에게 돈을 맡긴 뒤 통장을 받지 않고 현금보관증만 받
-
양약쓴 한의에 유죄
한의사가 한약을 지어주면서 양약을 포함시킨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가를 둘러싸고 1심에서는 무죄,2심은 유죄가 선고되는등 상하급 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주목되고 있
-
집유석방 연세대생 5명|판결불복 항소
민정당사 농성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됐다가 26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규희군(24·연세대법학과4년) 등 연세대생5명 전원이 27일상오 서울형사지법에 항소했다. 박찬종변호사등 이들의
-
7년 선고대상 50대상습절도에
50대의 상습절도피고인에게 검찰과 법원이 보호감호처분을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잘못 적용, 법정형량보다 3년이나 더 많은 보호감호10년을 선고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서울고법제3명
-
「주거침입」 놓고 공방전|변호인 총사퇴·구형공판 강행 민정당사 농성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인사로 해결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한때 공판절차가 중단되기까지 했던 민정당사 농성학생사건에 대한 재판은 12일 연대생 5명에 대한 공판재개 (재개)벽두 변호인단이 총사퇴, 퇴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
"창살없는 감옥"2년7개월 고숙종여인 22일상고심
살인범으로 몰려 온 집안 풍비박신이 된지 3년6개월-.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피고인(49·여·서울 정릉동290의4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
회사대형화등 과제는 그대로|대구택시운전사사건
난마처럼 얽힌 택시업계의실상과 허상을 백일하에 드러낸 대구택시운전사 집단시위사건. 지난5월25일 상오2시30분부터 대구시내 택시운전사 3백여명이 사납금인하, 부제운행감축, 노조결성
N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