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등의 불'연금개혁] 하. 왜 지금 해야만 하나
'연금보험료 소득의 30 ~ 40%로 증가→노동비용 상승→고용 기피→실업률 증가→성장률 잠식'.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대로 놔둘 경우 2040년대에 우리 경제가 맞을 상황이다. 부
-
토공, 작년 2000억 분식회계
토지공사가 땅 장사로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000억원가량 줄이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은 또 규정을 어기고 위험한 파생금융상
-
[JERI Report] 노동시장 유연성 연구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추가적인 등급 상향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문제의 진전 등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제시했
-
[시론] 총선 이후 독일의 딜레마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오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복지정책의 축소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에 이르자 궁여지책으로 조기 총선을 선택했다. 선거가 실시된 배경과 선거 전의 정당 지지율로
-
"대법원장 인사·예산권 각급 법원에 넘겨줄 것"
▶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9
-
노동계 두 수장 '통합 이몽'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양대 노총 통합을 다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양대 노총 통합 얘기를 꺼냈으나 노동계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었다. 통합 상대방인 민주
-
"연정 제안은 야 대선주자 관리용"
▶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中)이 21일 열린우리당의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 운영 보고서’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한나라당이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텍스
-
[갓 쓴 양반들의 性 담론 ⑥] 금단의 性
성직자들에게 성적 쾌락은 금단의 영역이며, 성(聖)과 속(俗)을 나누는 가장 확연한 분기점은 이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느냐 여부다. 그러나 성에 대한 성직자들의 태도에는 미묘
-
카드사들 다시 일어선다
신용카드사들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부실 회원을 양산해 경제 발목을 잡던 애물단지에서 흑자 기업으로 변신하는가 하면 높아진 신인도에 힘입어 외국에서 잇따라 돈을 끌어오고 있
-
[중앙 시평] 과거사, 청산만이 능사 아니다
광복 60주년이 다가오면서 과거사 청산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1일에는 일부 인사가 모여 "분단.예속.편견과 갈등으로 점철된 지난 60년의 역사를 극복하고 제2의 광복"을
-
[긴급점검] 아시아나 파업 보름째 평행선
▶ 31일 오전 인천공항의 짙은 안개로 5개 노선 비행기가 서울지방항공청의 ‘대체공항 운용 명령’을 받아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하노이발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김포공항 계류장을 나오
-
[시론] 국민연금 개혁, 대담한 발상 필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제도개혁협의회'를 만들어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그 내용에 대한 주의를
-
[노트북을 열며] '법대로' 하자고?
아파트 동대표 홍씨가 고래고래 소리친다. "이건 무효야, 무효! 소집 절차와 서명부 작성 과정이 적법하지가 않다고! 이런 인민재판식의 결정을 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법대로
-
[긴급진단 서울대 통합형 논술고사 파문] 下. 정부 개입과 자율, 어디로 갈 것인가
"입시제도만은 대학이 양보해 국가적 정책에 맞춰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 "대학의 자율성이 이토록 침해된 것
-
[JERI Report] 외국 자본 밀물 … 약인가 독인가
최근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 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외국 자본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는가, 아니면 단기 이익을 추구
-
주한미군 2사단 미래형 사단 개편… '몸집' 줄였지만 전력은 그대로
주한미군이 몸집을 줄이고 미 2사단은 미래형 사단(UEx)으로 개편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2사단은 중무장전투여단.2항공여단.포병여단
-
[뉴스 분석] 노 대통령 '연정' 발언 파문
노무현 대통령이 4.30 재보선 참패 이후 꼬여 온 여권의 정국 운영 타개책으로 '야당과의 연정(연합정부)'을 거론하고 나서 정국의 새 쟁점이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
-
[중앙 시평] '노무현식 대통령제'의 명암
청와대 앞에 소가 나타났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다. "3선 개헌하라고 왔구먼."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으로 보내라", 전두환 대통령은 "하나회 불러", 노태우 대통령은 "누구 본
-
한나라당 주도권 위기속 열린우리·민노 국방개혁 시동
▶ "표결에선 졌지만 민심을 얻었다"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강재섭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윤광웅국방장관 해임결의안 부결 등과 관련, 한나라당이 "표결
-
취임 한 돌, 정동채 문화부 장관 'C코리아 2010' 포부
"지난 해 7월 장관에 취임할 때 8년 간의 국회 문화관광위원 경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하겠지 싶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업무는 훨씬 도전적이었다. 디지털 저작권, 방송
-
야스쿠니 대체시설 검토 실현 가능성엔 의문
▶ 20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방한한 서울공항 앞에서 반대 시위에 대비해 경비를 서던 경찰 병력(사진위)이 고이즈미 총리 일행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기 바로 전 철수해(사진아래)
-
"6·15 방북단 축소 유감" 정부, 북한에 통지 보내
정부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6.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남측 당국.민간 대표단의 규모를 줄여 달라는 북측의 통보와 관련, 3일 북측에 전화 통지문을 보내 "민간 부
-
북, 6·15축전 대표단 규모 축소 통보
6.15 평양 통일대축전의 당국.민간 대표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우리 정부는 완전히 허를 찔린 모습이다. 이번 행사와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장관급
-
[EAI, 주한 외국 기업인 투자의향 조사] 미군 감축보다 대북 군사제재 더 민감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한국에서 안보와 투자의 상관 관계를 손에 잡힐 듯 보여 준다. 조사에선 대북 제재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