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 판단 바꾼 이유는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변경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
-
‘일하는 국회법’ 2년 전수조사…17개 상임위 모두 법 어겼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뉴
-
이임재, 직무유기 혐의 빠져…경찰 피의자 4명 1차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특수본 출범 이후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
이상민 장관 “사의표명 한 적 없다”…서울청장ㆍ용산서장ㆍ용산구청장 책임론 부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고 의논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
-
野,헌정사 첫 시정연설 보이콧…與 “이재명 한사람 살리려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 일부 야당 의원이 항의 표시로 퇴장한 적은 있지만, 시작부터 제1야당이 전면 불참한
-
김정은 “군대 투입하라” 코로나 방역 특별명령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인민군을 투입해 안정시키라는 특별명령까지 하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
중대재해법 한달 42명 사망…장관 "가능성 봤다" 그날도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산업재해 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가
-
[전문] 靑 회담 제안한 황교안 “대일특사 파견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제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제
-
“힘들어도 더 내고 더 받아야” VS “국민연금 자기반성 우선”
━ 국민연금 개선 첫 토론회…시민 의견 팽팽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규모 청원 글이
-
[사설] 또 결렬된 선거구 조정, 국회의장이 결단하라
국회의원 선거구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어제 또 결렬됐다. 헌재가 현행 선거구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인구편차 2대 1로 조정하도록 정한 시한은 연말까지다. 따라서 연내에
-
[사설] '개조의 대상' 비아냥, 검찰은 알고 있나
세월호 참사 초기, 국민들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을 보며 “이번에는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은연중에 기대했을 것이다. 건국 이래 초유의 참변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적폐(積弊
-
[사설] ‘개조의 대상’ 비아냥, 검찰은 알고 있나
세월호 참사 초기, 국민들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을 보며 “이번에는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은연중에 기대했을 것이다. 건국 이래 초유의 참변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적폐(積弊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주주 부당지원 땐 '무관용 처벌'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이 높고 채권을 많이 발행한 기업들은 분기마다 관련
-
[사설] 담뱃갑에 경고 그림 하나 못 붙이다니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연구 결과 흡연은 폐암·방광암 등 수많은 암의 원인으로 이미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연은 암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며 의료비 지출
-
[사설] 낙선했다고 본회의 불참한 의원들
그제 국회 본회의로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임기는 5월 말까지지만 더 이상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다행히 18대 마지막 국회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다. 국회는 우여
-
택시 탄 30대 회사원 "기사가 운전중에…" 경악
운전 중에 DMB를 보는 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경우엔 전방주시율이 50.3%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운전할 때(72%)보다 낮다. 하지만 이
-
[시론] 사립학교법 개폐 시급하다
석 달이나 늑장을 부리던 18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됐다. 원 구성을 하고도 시급한 민생법안 하나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실망은 분노를 넘어 체
-
부적격 교사 퇴출시킨다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현직에서 솎아내는 '울산발 인사실험'이 초.중.고 교육현장으로 확산한다. 김상만(사진) 울산시교육감은 27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일하지 않는 교원과
-
대선에서 확실히 지는 일곱가지 길
'BBK사건’의 대혼란 속에 대선 주자들이 25∼26일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청와대의 새 주인을 가를 본선 레이스의 시작이다. 1992년부터 2004년의
-
대선에서 확실히 지는 일곱가지 길
‘BBK사건’의 대혼란 속에 대선 주자들이 25∼26일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청와대의 새 주인을 가를 본선 레이스의 시작이다. 1992년부터 2004년의
-
"무능 공무원 퇴출은 시장의 의무"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저를 고용한 시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울산발 인사 실험' 53일째인 17일 박맹우 울산시장은 "국민이 이 시대 공직 사회를 어떻게 보
-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
이광재 "위기 오면 정권지키는 역할할 것"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16년 정치 인생의 풀스토리를 5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에 고백했다. 그는 최근 조사를 받은 선앤문 자금 1억원에 대해 "대선
-
[해외 논단] 전후보상 근본적 해결 도모해야
정치적 차원에서는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전후 보상의 해결에 새로운 길을 열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후 보상을 사법부에만 맡기지 말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