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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중국·일본의 토지정책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있다. 개정안에 야당 측과 일부여론은 위헌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웃 자유중국·일본의 토지정책을 간추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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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관계법 전면정비|정부·여당, 향방법안도 재검토
정부·여당은 박대통령이 밝힌 재향군인무장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 민방위관계 법령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향토방위법안은 지난해12월 이미 국회내무·법사두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곧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