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친,AIDS法 서명
[모스크바=聯合]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에이즈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이즈 예방법에 서명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3일 대통령 공보실을 인용,보도했다. 이로
-
5백인 이상 사업장에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4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대상을「상시(常時)여성근로자」5백인이상 고용사업장에서「상시 근로자」5백인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
-
전염병 예방접종 피해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만성B형간염이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새로 지정돼 정기적인 예방접종 대상이 되며 법에 규정된 11종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상받
-
장애인 공무원채용 저조/2% 의무 크게 밑도는 0.8% 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수는 전체 적용대상 공무원의 0.78%에 불과,의무고용비율 2%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용의무대상 38개 기관중 산림청·국가보
-
공동주택 수도물오염 “사각”/서울시/정기수질검사 대상서 제외
◎“물탱크 청소 의무화” 이유/20가구이하 사실상 대책없어/일부아파트 잔류염소 검출량 기준치 밑돌아 “오염” 서울시가 공급하는 수도물의 45%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
-
흙 오염도 단속한다/당정,입법추진/전국토 기준치 정해 관리
◎가전품·건설장비 소음표시제 도입 정부와 민자당은 전국토의 모든 토양을 대상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토양오염·훼손행위와 토양오염 취약시설에 대해 정부가 감시·관리
-
직훈제도“있으나 마나”/의무업체 70%가 외면/경총 3백여곳 조사
사업장내 직업훈련 제도가 의무대상 업체의 3분의 2 이상이 직업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분담금 납부로 대치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
농수축산물 변칙수입 막게/원산지규정 강화/위반땐 3년이하 징역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의 변칙수입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들어 농수축산물의 수입자율화율이 높아지는
-
장애인 고용주 간담회
◇김창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21∼28일 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고용 의무대상 사업주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
기능인력 74%가 스카웃 의존/기업 자체양성 거의 없어
◎영세업체 인건비상승 부채질 기능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자체양성하기 보다는 스카우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의 「기업체 기능인력 채
-
직업 훈련|인력난 시달려도 자체양성 무관심|문제점과 현황을 알아본다
최근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현장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도처에 넘치는 게 사람인데도 쓸만한 기술을 갖춘 기능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
묘지 한해 여의도만큼 는다/보사부 개선안 나오기까지
◎20만기씩… 집단묘지 이용률 낮아/면적축소·화장확대로 활로 모색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씩 늘어나는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묘지구입난을 해결하기 위한 묘지제도 개선이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각계의견 폭넓게 반영"
『맞벌이 부부의 탁아문제는「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오는 6월까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동시에 확정·공
-
1일부터 안전띠 일제 단속/고속도ㆍ차전용도로
◎안맨 운전자 범칙금 만원 7월1일부터 전국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일제히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7월1일부터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3대도시의 자동
-
보안법 손질 어떻게 하나|개정 공청회 지상녹음
◇최병국(서울지검 공안2부장)=최근 들어 국제질서의 변화와 남북 접촉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북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법만 고치는 것은 안 된다.
-
오피스텔 슬럼화 막게
서울시는 29일 법규 또는 행정적으로 관리규제 조항이 없어 입주자가 개별관리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공동관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
-
은행빚 상환 의무대상 업체, 1백억원 이상까지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은행빚 1백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서도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 은행빚을 갚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은행빚 2백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우고 있다. 정
-
1주일씩 걸린 「증명」즉석 처리
국세청 전산실 3층의 DB(데이터베이스)실. 담당직원이 모니터와 키보드로 구성된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아 어떠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몇개의 키보드를 누르자 프린터를 통해 자료가
-
"민간소비자단체 설곳이 없다"
경제기획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놓고 소비자단체들이 크게 반발, 한바탕 진통을 겪을것 같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주요불만은 소비자보호 창구가 결과적으로 신
-
"사설학원도 교육기관으로 육성"|사설강습소법 시행령 개정안 풀이
사설학원수강료책정을 자율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교부는 사설학원 또는 소규모의 과외교습소도 앞으로 사회교육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가 충분히 재
-
아파트관리방식 어떻게 달라지나
15일부터 전국의 아파트관리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영에 의해 각아파트가 이날까지 의무적으로 새관리규약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에 따라 아파트의 운영·관리·관리비·하
-
매출 50억 이상 돼야 생산수솔 신고의무
국세청은 세무사찰대강선경의 기초자료가 되는 생산수솔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업체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대
-
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
토지거래허가제실시에 따라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수 있는 토지의 규모등이 확정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 실시는 따로 정하기로 했
-
일반 건설업체 신규면허 중지
고재일 건설부장관은 23일 일반 건설업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은 당분간 억제하고 앞으로 면허기준도 강화하여 부실업체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이날 하오 서울「하야트·호텔」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