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일반병상 4·5인실까지 확대…건강보험 적용
오는 9월부터 일반병상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1
-
스티렌이 몰고 온 동아ST의 위기
동아ST에 또 한 번 위기가 닥쳤다. 정부에서 주력제품 중 하나인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위염예방효과 급여제한에 약품비 환수까지 중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
사무장병원 수사결과 나오면시 급여 즉시 중단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그 즉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
-
복지부, 혈액투석 질 관리 나선다
그동안 도마 위에 올랐던 혈액 투석의 질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혈액투석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청구방법을 개선하는 관련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
전문병원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표시 금지
▲ 사진 중앙포토 앞으로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같은 전문과목 표기를 할수 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등에
-
병협, 새누리당 만나 건의한 내용 들여다보니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약품대금지급에 대한 법적규제 보다는 자율개선 후 평가를 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병협은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정
-
장기요양시설서 환자 성폭행시 지정취소·폐쇄 가능
오는 14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환자에게 성폭행, 성희롱를 하면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인
-
700만원 봉급자 6만원 더 낸다
연봉 1억800만원을 받는 대기업 부장 최모(47)씨는 다음 달부터 월급봉투가 얇아진다. 세법 개정에 맞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껑충 뛰어오르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
-
'수련환경 개정안'에 뿔난 전공의 단체행동 나서나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공의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현실적인 개선책이 아닐뿐더러 그 부
-
醫 '선택진료비 폐지' 반발…"저수가 대책이 우선"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선택진료비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
[칼럼] 수액줄 약물흡착 규제하는 법안 조속히 상정 돼야…
▲ 정동준 성균관대 고분자시스템공학과 교수 최근 PVC 수액줄 내부에 약물이 흡착해 약효가 감소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 지원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
-
[칼럼] 수액줄 약물흡착 규제하는 법안 조속히 상정 돼야…
최근 PVC 수액줄 내부에 약물이 흡착해 약효가 감소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 지원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삼성서울병원(방사익 교수
-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진료비 지급 보류 추진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지급 보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불법 사무장병원에 따른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
No.227 초음파검사 건보수가 관행수가의 절반으로 확정
초음파 관행수가 절반 수준…로봇수술 환자 선택권 보장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5만4560원(복부-간 초음파 기준)으로
-
초음파검사 수가·포괄수가 로봇수술 비급여 확정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5만4560원(복부-간 초음파 기준)으로 확정됐다. 초음파검사 급여화에는 건강보험 3317억이
-
"진료공간 내 폭력행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의료인 관련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료공간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단체는
-
"의약품관리원 약 부작용 피해 구제도 담당해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류지영 의원은 "최근 국내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건수가 급속히 증가한다"며 이
-
행정처분 받은 장기요양기관, 합병•폐업 꼼수부려도 처분 승계
앞으로는 각종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합병하더라도 처분 효과가 승계된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의료심사평가, 환자 알권리 더 강해진다
의료심사평가에 대한 환자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심사평가의 용어를 순화해 국민접근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 발주를 공고했다
-
국회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퇴출 논의
국회에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회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있다는
-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모든 의료기관 적용 "의료 질 저하 없다"
다음달부터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군 급
-
75세이상 부분틀니 급여,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통과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재작년, 2
-
불법 사무장도 부당이득 연대책임
앞으로는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명의대여 개설자(이른바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책임을 지게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
-
[포커스]"원격진료는 대학교수 돈 더 벌라고 내모는 꼴"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일중씨는 하반신이 불편해 누워 지낸다. 김씨는 한 달에 한번 서울대병원으로 가 욕창이 생긴 곳이 괜찮은지 체크를 받는다. 서울대병원으로 가기 위해 아침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