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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일본선 2015년 풀린 원격 진료, 한국선 20년째 가로 막혀
━ 규제 막혀 해외로 간 인성정보 원종윤 대표 인터뷰 원종윤 인성정보 대표. 왕준열 기자 인성정보 원종윤(60) 대표는 2004년 어느 날 국내 고령화 현상 관련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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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고소득자 523만→580만원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연합뉴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많은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액수가 개편된다. 소득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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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30대 719만명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모습.[중앙포토] 내년부터 20,30대 719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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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처벌기준 완화…자진신고하면 면제·감경
한 요양병원 다인실의 모습. [중앙포토] 속임수를 써서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아 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약 20년 만에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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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내년부터 의료비 부담 낮아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네병원 의료비가 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중앙포토] 저소득층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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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네트워크병원에 요양급여 안 주려고 건보공단이 입김?
이슈 포커스 의료법 개정안 깨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는 법. 현행 의료법 일부가 국민의 혈세(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있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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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얌체 진료’ 힘들어진다 … 6개월 살아야 건보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자국에서 암 진단을 받은 뒤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체류비와 보험료 부담금을 따져도 훨씬 싼 값에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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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대형병원 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된다”
링겔 맞고 있는 환자 이미지 [중앙포토] 7월 1일부터 대형병원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요양급여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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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노인 임플란트 부담 40%↓ 퇴직자 5만명 건보료↓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모형으로 보여준다. [중앙포토]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40% 줄어든다.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오가며 정신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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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4400억원 통신비 인하 대책 만들고 비용은 통신사에 전가하는 정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당시 국정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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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노인계층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노년희망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령층 요금감면 및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뉴스1]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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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영학’사태 막는다…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차단 방법은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는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고급 자동차를 소유했음에도 이를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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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토부-복지부 방관 속에 한의사의 ‘캐시카우’ 된 자동차보험
대형 한방병원 한 곳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빅5’ 종합병원 전체와 맞먹어… 과잉·허위진료로 보험료 부담 가중되는데도 관계 당국은 ‘모르쇠’ 한방병원업계는 2014년부터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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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한 팔로 운전도 하지만···月100만원 치료비 어쩌나
━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1주년…"이식한 팔로 운전도 해요" 2일 대구 달서구 W병원에서 열린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1주년 기념 경과설명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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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직·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장 3년간 피한다
지난 8월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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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자녀 등교시키다, 일용품 사러 갔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A씨가 회사 업무를 마치고 평소 퇴근하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다. 그는 대형 매장에서 선물을 고르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과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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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베테랑 소방관, 법정싸움 끝 '뇌질환' 공무상 재해 인정받아
전직 소방관 이모(62)씨. 2003년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사고 등 재난현장에 1만3000여 차례나 출동했던 베테랑 소방관이다. 지난달 9일 대전시 동구 중앙시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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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원 vs 5310원 … 밥값도 차별받는 저소득 정신질환자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A씨는 지난해 11월 C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달간 응급처치·지지요법·작업 및 오락요법 등 세 가지 정신요법 치료를 받았다. 이 중 10분가량의 지지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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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ㆍ검찰ㆍ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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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대학병원도 합법 vs 불법? … ‘1인1개소법’논란 지속
의료인은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일명 ‘1인1개소법’에 서울대병원과 같은 비영리법인 병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부 의료계 등은 서울대병원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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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②] "노동계 반대하는 기간제법은 중장기적 검토…파견제법 받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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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중국에 대북 제재 동참 촉구…노동계엔 파견법 수용 새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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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넘쳐나는데 …” 네티즌, 난민지원법 반대운동 발의한 의원을 “매국노” 비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냐?” “청년실업 40만, 20대 청년도 꿈 없이 사는데 난민이라고?” “시리아가 바로 옆 동네입니까? 이 법안 정말 반대합니다.” “난민들이 몰려와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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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내내 회의해도 같은 자리 맴도는 여야
꽉 막힌 국회엔 어떤 약도 듣지 않았다.27일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나는 ‘국회의장+2+2회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