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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김대업'을 막아라 [장세정의 시시각각]
장세정 논설위원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재수생'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세론이 초반 분위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 합류한 전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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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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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秋아들 재수사하라" 항고장…秋가 때린 서울고검 고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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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 짚어보기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특혜 복무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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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잡던 軍법무관' 최강욱…추미애 입장문 속 '수명자' 주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충남 공주 충남연구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 대표가 지난 8일 썼다 지운 법무부 알림.[사진 충남연구원·페이스북] 최강욱 열린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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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군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
군 당국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신상을 28일 공개했다. 군 최초의 성폭력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이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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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군 최초로 신상공개 결정될까
박사방 공범 '이기야' 현역군인. 연합뉴스TV 군이 28일 박사방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군 최초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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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친한 최강욱, 김상곤 라인 이광호... 靑 신임비서관 면면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교육비서관에 각각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이광호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임명했다. 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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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기무사 특별수사단 전익수 단장. [사진 공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전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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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폭발사고' 부대 헌병 부사관, 부대 흙 3750t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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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노필순씨 별세 外
▶노필순씨 별세, 오세정(대신경제연구소 상무)·윤돈희(개인사업)·나기호씨(서울 성동구 행당1동장) 장모상=29일 일산병원, 발인 2일 오전 4시, 031-900-0444▶박영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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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전문가, 류도현 변호사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실무가와 이론적 바탕을 연구하는 이론가이다. 이 두 분야에서 각기 따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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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출신 여군 중위 보안법 위반 수사
군 수사 당국이 여군 중위 등 위관급 장교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4일 “최근 여군 중위 1명을 포함해 위관장교 2명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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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군 법무관, 20년 만에 별 달아
“여성 장군으로서 포부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법무병과장으로서 군사법을 엄정히 운용해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싶습니다.” 20일 단행된 군 장성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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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상속ㆍ증여ㆍ조세법 분야 전문 법무법인한중 홍순기 변호사
우리나라 상속 실패율 70% 이상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하는 자세 필요 상속과 증여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조세에 관해서까지 대비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상속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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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재상의 군사법 전문 정환희 대표변호사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 국방부 군법무관 복무 경험으로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 #아들이 육군하사로 입대한 지 15개월 만에 선임의 폭행과 격무로 초소이탈 후 1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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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최고 사정기관 지휘하는 첫 여군
육군의 최고 사정기관인 고등검찰부장에 처음으로 여군이 임명됐다. 육군 제 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이은수(44·법무 56기·사진) 대령이 주인공이다. 육군 고등검찰부는 육군 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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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가 금융사기 … 750명에 400억 가로채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군인과 민간인 등으로부터 400여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현역 장교 일당이 군 검찰에 적발됐다. 육군 고등검찰부는 16일 육군 모 사단 소속 박모(25) 중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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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장군' 2명 석방 물의
김판규(金判圭)육군참모총장이 16일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준장 2명에 대해 전역지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석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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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뇌물비리 장군 2명 석방 물의
김판규 (金判圭) 육군참모총장이 16일 군납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준장 2명에 대해 전역지원서 제출 조건으로 석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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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 수뢰혐의 준장 둘 영장
군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고등검찰부는 28일 군납업자로부터 각각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군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육군 준장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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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준장 2명 사법처리키로
군납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본부 고등검찰부는 12일 현역 장성 2명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다음주 중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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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소장, 여군중위 추행 충격
육군은 8일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사단장 金모 소장(육사 출신)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군 고위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징계위에 회부된 건 처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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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DJ 내란음모 사건 재심 수사기록 제출 거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제기한 재심(再審)사건이 군 당국의 협조 거부로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