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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켠 고깃집, 불 끈 주점 … 야간조명 ‘과태료 0’
지난 8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신촌의 유흥가. 정부의 야간조명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이 훤히 밝혀져 있다. [김태성 기자] “지하에서 영업하는 집인데 간판 불을 끄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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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다자관세협력과장 이용주 ◆부산시▶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파견 김기영▶재난안전담당관 이윤형▶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안병구▶동래구(국장요원)심재화▶부산경제진흥원 파견 김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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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펑펑 써도 견제 안 받아 … 지자체장은 ‘지방 소통령’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경남 창녕군의 현창지구 골재 채취장. 하루 평균 25.5t 트럭 300여 대가 분주하게 드나든다. 창녕에는 이런 골재 채취장이 일곱 곳 있다. 연간 퍼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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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 3만5000여 명 통화내역 언제든 뒤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의 현직 경찰관 3만5000여 명 모두에게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경찰공무원의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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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백석동 군부대 이전 … 아파트·단독주택·상가 건축 가능
천안의 도심에 있던 군부대가 34년 만에 외곽으로 이전했다. 천안시는 서북구 백석동 소재 육군 제3585부대 1대대가 12일 목천읍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1976년 백석동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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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공무원 상대 ‘미인계’
중국이 대만 공무원들을 상대로 기밀을 수집하기 위해 미인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만 법무부는 최근 정부 산하 모든 부서에 대륙 방문 시 기밀 보안을 강조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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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폐지된 총리실 암행감찰반
공무원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던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이 지난달 29일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직제에서 사라졌다. 다른 기관과의 사정(査正)업무가 중복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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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공무원들의 고리대금 비리
새해 벽두부터 잇따르는 공무원 비리 소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직 검사의 사채놀이 사실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일선 경찰관 6명이 직권을 이용한 고리대금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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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 조폭의 의리는 없다"
…. 언제부터인가 조직폭력배, 이른바 '조폭'은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자리 잡았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들은 비록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지만 '완벽한 위계질서와 두목.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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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카드로 유흥업소 드나들고 허위 청구서로 공금 빼돌리기도
단체장들의 전횡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가 한몫 챙기려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인을 훔치거나 자신들이 보관하면서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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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1년 산하기관 임원 못하게"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자신이 맡았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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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구청직원에 돈봉투 준 까닭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서울의 서초구청 8층 위생과.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나타나 한 여직원에게 다가간 뒤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사라졌다. 잠시 후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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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없고 솜방망이 처벌…'먹거리 범죄' 되풀이
"집 냉장고에 있던 만두와 냉동식품들을 보지도 않고 다 버렸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돼야 하나." 최근 한 시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개탄조의 의견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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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희망 이야기] 동두천 자율방범대
▶ 동두천 민간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 오른쪽 앞이 김상국 대장.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동 3번 국도변 교복가게. 실내에 불이 꺼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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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뉴스 브리핑] 7월 24일
*** 자치 행정 광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대형 공기주입식 풍선광고물들을 집중 단속 하기로 했다. 에어 라이트라고도 불리는 이 광고물이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마구 설치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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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등 접대비 損費 제외 "없던 일로"
기업들이 골프장.룸살롱 등에서 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던 국세청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대신 현행 접대비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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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러브호텔과 다시 전면전
경기도 고양시가 다음달부터 또 다시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룸살롱.단란주점.카바레 등 유흥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고양시는 다음달 27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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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개입 조직폭력 엄단-조폭 662명 특별관리
검찰은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세력확장이나 재건을 위해 조직폭력배들이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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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 청소년도 처벌
경기도 성남시에서 소주방을 운영하는 金모(32)씨는 얼마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죄목' 으로 과징금 3백만원을 물었다. 金씨는 오후 11시쯤 들어온 손님 두명 가운데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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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파는 소녀' 전국 50만명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집중 단속에도 미성년자 매매춘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의 매춘업소는 60여 지역에 40여만 곳이고, 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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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인터넷에 공개
자치단체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까지 활용하기 시작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인천시를 시작으로 서울시.경기도.대구시 등이 청소년 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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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인터넷에 공개
자치단체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까지 활용하기 시작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인천시를 시작으로 서울시.경기도.대구시 등이 청소년 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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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시민 감시방' 서울시 인터넷에 개설
시민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구축됐다. 서울시는 29일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kr)에 '청소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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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업소 비상구가 없다] 2. 단속도 법규도 허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A극장 뒷골목. 호프집.소주방.노래방 등 각종 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레드존)이다. 그러나 10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