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은 시기상조"
대법원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배우자 A씨(68)가 본처(66)를 상
-
“깨진 혼인 유지, 서로 고통” vs “재산 분할 등 여건 미성숙”
“이미 끝난 관계를 법적으로 허울만 유지시키는 것은 현실적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원고 측 장순재 변호사) “평생 정조를 지키며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고 인고의
-
“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축첩(蓄妾) 행위를 한 데다 내연의 처에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아내를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파탄을 초래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 청
-
'파탄 원인 제공자는 이혼청구 못해' 유책주의도 흔들
의사인 A씨(66)는 부인 B씨(66)와 25년째 별거 중이다. 최근 10여 년간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당연히 양쪽 집안에 길흉사가 있을 때도 참석한 적이 없다. 하지만 두
-
"민법은 남아 있다 … 바람피우면 억대 위자료 물려야"
“민법상 부부간 정조 의무는 남아 있다.”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대한 모든 법률적 제재가 사라진
-
[혜민 스님의 여운이 있는 만남] 유홍준 교수와 함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나는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라고 외치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류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내 주변 젊은
-
적나라한 '막장 드라마' 그만 … 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A씨(여)와 B씨는 지난 6월 이혼하면서 서로 인간성의 밑바닥을 확인했다. 2년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가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20년 결혼생활 중 있었던 크고 작은 싸움은 각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대구 민사ㆍ형사 전문, 법무법인 범어의 정재웅 변호사
쟁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소송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대구는 법조기반이 탄탄해 이곳에 발령을 받은 판ㆍ검사는 법조 사관학교에 간다는 말이 있문 정도로
-
[전문가 칼럼] 바람 피우고 오히려 이혼 청구?
[중앙포토]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과거 남녀가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함께 도망하거나 동반자살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
“책임 소재 못 따져도 혼인 파탄 땐 이혼 가능”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옥형 판사는 “아내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가출했다”며 남편 이모씨가 아내 최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 안 됩니다
사건 개요 결혼 2년차의 20대 남편이 별거 중인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판결 내용“부부가 서로 비난하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관계 개선
-
[판결 돋보기] 가정 파탄 책임있는 배우자
28년 동안 별거해 온 데다 다른 사람과 살면서 자녀까지 두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어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승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
[해외 논단] 폭탄만이 만능 아니다
영국의 조지 캐리 전 캔터베리 대주교는 최근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에게 "왜 미국은 '하드파워'에만 의존하고 '소프트파워'를 도외시하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하드파워가 군사적
-
'잠꼬대 남편' 이혼이색판결 내린 김영혜판사
▶1959년 인천출생 ▶78년 인천 신명여고 졸업 ▶82년 고려대 법대 졸업 ▶85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수료 ▶85년 27회 사법시험 합격 ▶88년 판사 임관(수원지법) ▶90년
-
"탄압하면 민주화 활력만 더해준다" 「테드·컵」 WP지 북경특파원
중공대학생들의 불만은 아이로니컬하게도 현중공지도부의 성공을 말해주기도 하고 실패를 상징해주기도 한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키게 된 동기증의 일부분은 서구사상과 문물의 유입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