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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실무자 "정진상이 지시"…檢 "이재명 유죄 가능성 높아져"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정진상이 ‘특정 민간업자 지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사건의 몸통이라는 검찰 혐의 구성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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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밀문건 유출 '일병'에 간첩법 적용..."최대 수백년형도 가능"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13일(현지시간) 체포된 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수십 년형의 중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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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부하 유죄로 혐의 소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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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수사 눈감고…공수처, ‘법리 논란’ 사건만 몰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법조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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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자칭 페미니스트 여검사의 수상한 자수
최현철 논설위원 1964년 4월, 당시 18살이던 최말자씨는 늦은 밤 집으로 오는 길에 성폭행당할 위기에 빠졌다. 남자의 완력에 밀려 넘어진 최씨 입으로 혀가 쑥 들어왔다.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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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말 맞지만 죄는 아니다” 판사 말에 꼬인 조국일가 수사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참석했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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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범행 강조한 오거돈…法 "도망 염려없다" 구속영장 기각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 전 시장이 2일 오후 8시 30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걸어나오고 있다. 이은지 기자 업무 시간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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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감반 다르다" 첫 재판서 檢 면박 준 조국 재판장
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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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채용비리' 선고 하루앞···최근 대법 두 판결 보니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왼쪽)과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딸의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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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서로 원했다"는 사제 간 성관계, '성적 자기결정권' vs '그루밍 성범죄'
■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연합뉴스] 또 다시 사제 간 성관계입니다. 지난 8월엔 충북, 이번에는 인천입니다. 30대 여교사와 중학생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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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환영사…"모닝콜 시키는 상사도 있다"
■ 「 [중앙포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단체가 갑질금지법 시행맞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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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스1] 직원 격려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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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큰 사건 따라 널뛰는 것이 권력 사정기관의 숙명
━ 국정원 댓글 사건, 엇갈린 운명들 선거는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종종 마약에 비유된다. 출마하면 반드시 이기고 싶어한다. 거기에 독이 있다. 편법·탈법은 물론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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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법정구속 전성시대의 판결문 제대로 읽기
조강수 논설위원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정구속 전성시대(全盛時代)’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전직 검찰국장, 현직 경남지사, 전 충남지사가 선고 공판에서 ‘어어~’ 하다가 유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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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신연희 전 구청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 6개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스1]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원심보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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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성범죄 추행과 무고 사이 … 무죄 72% “피해자 진술 못 믿어”
이모부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씨는 5년 뒤 고소를 결심했다. A씨는 친족 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B씨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했다. 차 안에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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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한국의 ‘예스 민스 예스’... 시대 흐름인가 억울한 피해자 양산인가
■ 「 [중앙포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체계에선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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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대법원서 유죄확정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중앙포토] 대법원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정동화(67)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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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스리쿠션 압력’ 입증할 간접증거 확보가 열쇠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이 12월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경록 기자‘스리쿠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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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스리쿠션 압력’ 입증할 간접증거 확보가 열쇠
‘스리쿠션’. 법조인들이 ‘제3자 뇌물죄’를 언급할 때 흔히 쓰는 별칭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관련성 있는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했을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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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민 안심시켜야 할 검찰, 국가 혼란 한복판에"
21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 초점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었다. 특히 검사로서 30년 친분을 유지해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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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만 만져도 … 과거엔 기소조차 안 됐던 신체 접촉도 유죄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2010년 11월부터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일했던 서종렬(54)씨는 지난해 6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집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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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런트] 참고인 조사 때 증언만으로 처벌하던 관행에 제동
국무조정실 부이사관인 정모씨는 올 초 부하 직원 박모 서기관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정씨의 고교 동문인 윤모씨가 2007년 국무조정실 전산시스템 사업을 대기업 L사가 수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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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관변학자들이 정부 회계 다 망친다”
■ 지자체 회계 시스템 놓고 ‘회계사-국립대 교수’ 8년째 소송 중 ■ 서원교 회계사 “공무원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 주장 ■ 모 대학교수 “서 회계사 개발한 회계원리는 노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