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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21대 총선과 정치적 재판의 향배 4·15 총선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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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작심한듯 "모든 혐의 부인"···첫 재판부터 강수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민규 기자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관계가 왜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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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첫 재판 시작…기소 80일 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80여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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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朴처럼 1심 판결 전 못나올까…檢 "구속연장 요청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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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본인 책 사달라고 해···그 사실 숨기려 말도 맞췄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투자업체 대표에게 저서 구매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 전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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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마스크 쓴채…유재수 첫 재판 "돈 받았지만 뇌물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공판이 재판정에 입장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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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권침해'라는데···"국회 공소장 공개 0.001% 안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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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객관성과 책임감 없는 소명의식
문병주 사회2팀장 ‘국회제출용’이란 큼직한 다섯 글자가 세로로 도장처럼 각 장마다 찍혀 있는 13장짜리 서류를 다시 펼쳐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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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재판 3월로 또 연기됐다···백원우·박형철 사건 병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3월로 또 연기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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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윤석열 대망론의 조력자들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적폐수사가 한창일 때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적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 정권에서 한자리 꿰찼으니 권력에 기웃거리는 정치 검사를 예상했지만 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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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윤석열 대망론의 조력자들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적폐수사가 한창일 때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적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 정권에서 한자리 꿰찼으니 권력에 기웃거리는 정치 검사를 예상했지만 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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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건 21번 보고받은 靑···기소 대상에 조국은 왜 빠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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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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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조국 측 반색하자 檢은 "영향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30일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자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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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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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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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후 특감반원 채용면접서 ‘소득주도성장’ 물어봤다“
천경득 총무비선관실 선임행정관. [유튜브 캡처] ━ "총무비서관실 천경득이 민정 특감반 면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이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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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 전시,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 좌파 성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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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와대 겨눴다…백원우·한병도 기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송철호(71) 울산시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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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박형철, 조국 공범으로 재판 선다
오른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3) 전 반부패비서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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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백원우·박형철 불구속 기소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9일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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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권력의 中核, PK친문의 역주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이름 줄줄이 등장 ■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 패싱… 친문패권주의 등장 시간문제 ■ ‘폐족’을 자처해야 했던 친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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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병합...재판 다음달로 미뤄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9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9년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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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팀 1명 빼고 잔류···추미애, 공소유지 핵심검사 빼가
지난해 8월 임명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 가운데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