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기금 '낮잠'…충청, 10%만 결정
지역개발기금이 용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회수분.잉여금 등을 포함, 1천1백억원에 이
-
[취재일기] 돈 모자라 속타는 EBS
23일 오후 서울 우면동 기슭에 은자(隱者)처럼 자리 잡고 있는 EBS에 모처럼 들뜬 분위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이 스티커 한장씩을 받고 재빨리 자가용 있는 데로 향했다. "4천억원
-
금융종합과세 조기시행여부 논란 가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조세형평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잇따르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실
-
해 넘기는 지차체 현안들…지역주민 숙원해결 장기화 불가피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추진한 각종 지역 현안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겨 지역발전과 민원해결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나라경제의 어려움과 주민반대 등 갈등 때문에 빚어진 것도
-
실명제 사실상 무장해제…국회통과 앞둔 실명제보완·금융개혁법
올해 내내 논란이 돼온 금융실명제 보완 및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해를 넘기기 직전에 모두 통과될 전망이다. 금융실명제는 대폭 보완으로, 금융개혁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을 절충한
-
예산·인력 모자라 “처방한계”/정부가 내놓은 「물대책」 요지
◎「합천댐 취수」 반대많아 일단 유보/발표한 대책 실천의지가 더 중요 15일 정부가 발표한 수질관리 개선대책에는 오염행위 감시와 상수원관리의 새로운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과거
-
보사부장관-국민건강·복지 총대 멘 「가시방석」
보건사회부장관은 말 그대로 보건과 사회에 관한 국가정책을 이끄는 자리다. 그의 임무는 국민건강과 사회복지라는 양대 기능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건강하고 풍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
-
주식이용한 변칙증여 정기조사/7차5개년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고액자산 소득자 재산변동 전산관리/남북기업 제3국 공동진출 적극모색 내년부터 96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개발정책의 근간이 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이 확정됐다.
-
(17)"상임고문으로 입당" "재야 수용부터" 평행선
야당의 두계열은 끝내 갈라섰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김씨의 갈라섬이다. 하나가 되라는 강한 여론의 압력을 뿌리친 갈라섬이다. 갈라서는 모습이 80년 서울의 봄과 어찌 그리도 같은지
-
방위·교육세 5년 연장을 결의|중간보고로 드러난 「세제개혁의 방향」
우리 나라 세제의 장· 단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11월에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 검토해온 내용을 30일 중간보고서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세제개혁방향의 윤곽이 대
-
대지 백50평 이상엔 중과 세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
-
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
"수도권 비대 억제" 의욕 좋지만|문제는 천문학적 재원 염출
이미 늦었지만 수도권의 더 이상의 과잉 비대를 막아보자는 처방이 나왔다. 응급처리식으로만 처리해 오더니 수도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매스터 플랜이다. 그만큼 다급해진 것이다
-
법인세율 완화건의
경제계는 그간 성장촉진을위해 취해진 부문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조세저항의 주요원인이 됐다고 지적, 현행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지상배당과 세범위를 축소하는등 세제의 전면개편
-
계엄사 발표-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 결과
계엄사령부는 지난 5월17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악·정치 악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0명을 수사당국에 연행하여 그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
삼성 미술 문화 재단-경제·도의 문제 「세미나」
▲12월7일 ▲중앙일보사 회의실 삼성 미술 문화 재단은 중앙일보·동양방송 후원으로 77년도 『경제·도의「세미나」』를 7일 상오 10시부터 중앙일보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
-
박·윤 후보 부산·서울서 재대결
5·3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11일 앞둔 22일, 공화·신민 두당은 부산(공화) 서울(신민) 양대 도시에서 후보자들이 또 한번 유세로 대결, 선거전은 절정에 다다랐다. 양당은 종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