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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경고안 내기로
민중당은 추경예산안에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 모독했다]고 정부의 처사에 엄중 항의하는 내용의 경고결의안을 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영삼 민중당원내총무는 9일 상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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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어기면 위헌
박정희대통령은 1일하오 신년도예산안의 법정기일내 통과를 여당간부들에게 지시, 국회가 스스로 「위헌적인 사태」를 빚어내지 않도록 경고했다. 이날 이효상국회의장은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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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끈기」로 막은 여의 실력강행|법정기일 넘긴 예결위의 밤
신년도예산안은 드디어 법정기일인 12월1일 자정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이시각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못했으니 또하나의 「위헌적 사태」가 국회에서 빚어진셈이다. 이후락청와대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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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에 성의를 보여라
앞서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은 지방자치제부활문제와 관련해 박대통령에게 공개질문서를 제출, 정부에서 ①지방의회를 구성할 생각인가 ②구성한다면 시기는 언제인가 ③구성치 않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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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정부는 최근 말썽 많은 위수령을 다시 위수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위수령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미 금년 여름에 정치적·법률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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