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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까지 휘두르겠다는 이재명의 거야…위헌 논란 불붙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자 정치권

중앙일보

2024.05.09 05:00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

중앙선데이

2024.01.27 01:16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중앙일보

2024.01.26 20:43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중앙일보

2023.09.25 00:38
여소야대·국민 반발에도 연금개혁법 통과, 마크롱의 뚝심

지난 20일 프랑스 하원에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 중 ‘국민투표(RIP)’ 등이 쓰인 종이를 들고 정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좌파 의원들. 이들은 에마뉘엘

중앙일보

2023.03.22 00:01
단 '9표'로 겨우 살아난 마크롱…연금개혁법 혼란 계속된다

20일 프랑스 하원에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안 표결이 부결되면서 연금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정년

중앙일보

2023.03.21 15:59
'법무 인사검증단' 통과에…야당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법

중앙일보

2022.05.31 15:51
法 "타투는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서 벌금형

타투이스트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 타투(문신) 시술을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중앙일보

2021.12.10 15:40
"대북전단 공격말라" 국제인권단체, 유엔에 文정부 진정 방침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국제인권단체가 유엔에 한국

중앙일보

2020.07.17 05:00
[국제] 日 안보법 후폭풍…고등학생들도 시위 나서

[사진= 지지통신. 19일 교토의 고등학생들이 이 날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관련법안을 통과시킨데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우리가 바꿔주겠다" "고등학생을 우습게 보지마라

중앙일보

2015.09.20 14:51
새누리, 특검엔 강경 … 특위엔 유연

13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황

중앙일보

2013.11.14 00:52
통진당 해산 확정되면 세계 네 번째

전 세계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터키, 러시아 등이 이 제도를 채택했다. 실제 해산 경험이 있는 나라는 독일과 터키

중앙일보

2013.11.06 00:58
[속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홍원 국무총리. [사진 중앙포토] 국회 제3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온라인 중앙일보

2013.11.05 10:07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안건을 5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안건이 통과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지면 이는

중앙일보

2013.11.05 00:37
황교안 "통진당 해산청구 적극 검토"

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통합진보당 정

중앙일보

2013.10.18 02:03
법무부, 통진당 해산 법리 검토 … 차관 직속 TF 꾸려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위헌 정당 및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중앙일보

2013.09.07 00:44
이민자 단속 강화 … 왕따 된 애리조나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이민법을 통과시킨 미국 애리조나주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8일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의회는 최근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

중앙일보

2010.04.29 01:01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헌법재판소

행정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일대로 옮기자는 ‘수도 이전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정부가 취임 초기 신행정수도 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중앙일보

2009.08.28 00:02
[국가기관 대이동] 왜 서두르나

노무현 대통령 업무 복귀 이후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로 옮길 국가기관을 선정한 데 이어 8월께 충청권으로 예상되는 신행정수도의 후보

중앙일보

2004.06.09 07:30
[공정위 대해부] 5. 좌담회…전문가 발언록

▶강명헌 교수(사회)=공정위는 그동안 시장에 경쟁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경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박길준 학장=불공정거래

중앙일보

2001.10.12 00:00
[공정위 대해부] 5. 좌담회…전문가 발언록

사회=공정위는 그동안 시장에 경쟁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경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박길준 학장=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상

중앙일보

2001.10.11 18:09
[온라인 열린마당] '대통령 탄핵소추 ' 주장은

이재오(李在五)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이번 정기국회 때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고 총재단 회의에서 주장했다. 이후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닷컴(http://www.jo

중앙일보

2001.08.02 00:00
[이운영씨 지원說 '국사모'는]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지난해 3월 국정원 직제개편 한달 뒤 직권면직된 2,3급 고위간부 출신 21명이 구성했다. 이종찬(李鐘贊)국정원장 취임 후 단행된 구조조정 때

중앙일보

2000.09.23 00:00
[선거법 처리 3당 표정] 민주당 "표갈리면 어쩌나"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자민련을 향해 분한 표정을 삭이지 못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역감정 해소방안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1인2표제가 우당(友黨)인 자민련의 반대로 무산된

중앙일보

2000.02.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