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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교사는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 결정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法外勞組)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 법외노조로 확정될 경우 전교조는

중앙일보

2015.05.29 01:46
헌재, 화학적 거세법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14일 연다. 당사자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한 이

중앙일보

2015.05.03 16:10
조희연 교육감 "헌법소원 낼 것"…보수단체 "시간끌기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중앙포토DB]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등은

중앙일보

2015.04.26 16:13
성 사고파는 행위 용인 안 돼 vs 생계형 성매매 처벌 말아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이 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회원들. [김상선 기자] 성매매 행위 처벌을

중앙일보

2015.04.10 00:56
성매매특별법도 판가름 나나…'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위헌 주장 이유는

[사진 중앙포토DB]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앙일보

2015.03.16 12:02
[사설] 학생 수업권 침해하는 전교조 연가투쟁 중단돼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4월 연가투쟁에 나선다. 2006년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연가투쟁 이후 9년 만이다. 연가투쟁이란 집단으로 학교장에게 사유를 제출해 결재를 받거나 무단결

중앙일보

2015.03.03 00:07
혼빙간음죄 위헌, 간통죄 위헌 … 성매매처벌법은?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인 자기운명결정권 속에 포함된 것’. 　헌법재판소가 1990년 간통죄에 대한 첫 결정 선고문에

중앙일보

2015.02.28 01:15
간통죄 폐지로 울고 웃는 스타는?

옥소리, 탁재훈 [사진 일간스포츠 제공]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 처벌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 혐의로 구설에 오르내린 스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

중앙일보

2015.02.26 15:53
지난해 892명 기소 구속자 '0' … 110년 간통죄 운명은

최모(49)씨와 주모(45·여)씨는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로부터 5년간 기다려온 답변을 듣게 됐다. 공무원인 이들은 2010년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

중앙일보

2015.02.26 00:46
[간추린 뉴스] 간통죄 위헌 내일 결정 … 5번째 심판대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241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대상 사건은 모두 17건이다. 2011년 의정부지법이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

중앙일보

2015.02.25 00:57
[시론] 기업이익환류세가 과연 경기를 살릴까

전석진법무법인 한얼 변호사 정부 입법안으로 이른바 기업이익환류세가 제안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유보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이지 않는 유

중앙일보

2015.01.30 00:05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 일단 보류…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카탈루냐’ [사진 YTN 뉴스 캡처]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30일(현지시간)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보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9.30 09:17
"업소 적발돼도 벌금뿐 … 영업정지·폐쇄 처분을"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시행 이후 10년. 우리 사회에서 ‘윤락’은 ‘성매매’로, ‘윤락녀(女)는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자’로 바뀌었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중앙일보

2014.09.23 02:30
벗방·인형방 '변종' 만 늘어 … "성매매로 번 돈 몰수해야"

지난 20일 오전 2시 동대구역. 50대 여성 두 명이 동남아시아 남성들에게 한국어로 얘기를 꺼냈다. “싼값에 가능하다.” 여관을 잡은 뒤 전화로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하는 호객

중앙일보

2014.09.23 02:30
전교조 당분간 합법 노조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중앙일보

2014.09.20 03:09
전교조, 항소심 선고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중앙일보

2014.09.19 11:26
정부, 파업 참여 의사 처벌 방침에…"우리가 지킨다"

▲ 10일 의협회관 앞 천막에서 전공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의협 노환규 회장. [사진 김수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총파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처분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4.03.13 08:42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재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박민제 기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보면 머리가 괜히 복잡해지지요? ‘2013고합1’ ‘2013가합15’이니 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전문가들은 ‘2013고합1’이라는 사건번호만

중앙일보

2014.03.13 00:18
[포커스] 동아제약 리베이트 판결 그후

“처음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에서 오해하고 있을 뿐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해명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

온라인 중앙일보

2013.10.07 08:45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2 17:35
'주식 임의매매 양벌' 위헌 … 거액 보상금 어쩌나

대우증권은 2008년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도권 한 지점의 영업 과장이었던 조모(46)씨가 고객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갖고 임의 매매를

중앙일보

2013.07.04 00:25
간통 위헌 땐 10만명 보상소송 어쩌나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양모(58)씨는 1983년 구속됐다. 한 여성과 실제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속인 뒤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양씨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중앙일보

2013.06.04 01:43
'교복 음란물' 처벌법 위헌 제청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일보

2013.05.29 00:17
사무장병원 피해의사들이 위헌심판제청을 하여야 하는 이유

소위 사무장 병원의 원장(급여를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이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하 ‘

온라인 중앙일보

2013.03.25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