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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부장이 ‘특별재판부 추진’ 정면 비판
현직 고법 부장판사(차관급)가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구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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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헌적 역사교과서로 학생 가르치라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개인과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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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7) 가족 채용 가산점] 국가유공자라도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곤란
종전 판례 뒤집고 2006년 ‘헌법불합치’ 결정 … “당락 비율 좌우할 정도면 평등권 침해”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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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단지들,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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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에 영향 주면 위법 vs 통상적 심리전 지시했을 뿐
━ 김관진에게 적용한 정치관여죄, 그 모호함의 역사 지난해 11월 22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벗어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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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문] 최순실 변호인 “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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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 조국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동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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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낙태죄' 답변…'낙태 비범죄' 논문 썼던 조국 "실태조사 재개"
청와대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3만여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페이스북 등으로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2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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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동3권 금지' 청원경찰법 헌법불합치 결정
청원경찰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민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A씨 등이 제기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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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에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주춤…찬반은 평행선
━ 이슈 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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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요구 무시 못해 따른 점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로 본 건 논란 소지”
“1라운드는 사실상 끝났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지난 25일.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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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문재인, 靑 민정수석 시절 강금실 추천했던 이유는?
지난 1일 이후 5일까지 나흘째 청와대가 장관인사발표를 중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늘도 인사 발표 가능성은 반반(半半)”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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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호들갑 떨 일 아니다
박재현논설위원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을 때다.▶재판관=청구인들께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민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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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사에 공감
5월 30일자 1면에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중 행보와 발언을 다뤘다. 미세먼지 대책을 다룬 기사는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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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20대 국회 재의결 가능” … 8명은 “개정안 합헌”
황교안 총리(왼쪽에서 둘째)가 27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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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순방 중 거부권 가능” 정의화 “국감 폐지” 중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상시 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정책 청문회를 활성화시키면 국정감사는 안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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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부권 행사 검토로 선회
정의화 국회의장(왼쪽)은 23일 상시 청문회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결재했다. 국회는 이날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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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
검사평가제 도입·전관예우 타파·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미스터 쓴소리’ 자처… “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 l “돈키호테다” VS “개혁가다”하창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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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국회선진화법은 죄가 없다
권석천논설위원나는 오늘 법 하나를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국회를 식물로 만든 주범.’ 바로 여기 피고인석, 국회선진화법에 씌워진 죄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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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한 일본’ 안보법 발효…법조인 위헌 소송 준비
일본 안전보장법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9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쟁법 폐지’라고 적혀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도쿄 AP=뉴시스]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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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만든 소요죄 ‘2015년 시위’에 적용하자 논란 무성
1961년 4월 민족일보 대구지사 사원이었던 박모씨는 시위에 나섰다. 이승만 정부 붕괴 후 들어선 장면 정부가 연일 이어지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데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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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물갈이설’의 진앙지 TK 정치의 앞날
박근혜-유승민 갈등 여파로 대대적 인물교체 기류 후폭풍… 해방 직후 ‘동양의 모스크바’로 불린 대구에서 야당의원 나올 가능성도 제기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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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드문 교육감 직선
7월 1일, 2기 전국 직선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났다. 9년 여의 법률 제정 역사와 2기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1987년 6·29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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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는 위헌이다
7월1일, 2기 전국 직선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났다. 9년 여의 법률 제정 역사와 2기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1987년 6·29선언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