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집시법 개정 헌재의 ‘헌법불합치’ 뜻 살려야
야간 옥외집회를 두고 여야 대치(對峙)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한다. 대신 금지 시간이라도 집회장소의 관리자가 동의하면 허용하자고
-
[사설] 치졸한 고사 설전 접고 차분히 토론하라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담은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법률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법안의 국회 제출 전에 이런 절차를
-
원형지 공급 ‘울면 떡 하나 더’ 후유증 우려
정부가 지난 11일 세종시 신안을 발표한 이후 특혜 시비와 법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또 신안을 관철하고, 다른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자칫 ‘울면 떡 하나
-
[사설] 국회, 위헌 법률마저 방치할 건가
국회가 파행 속에 새해를 맞았다. 새해 예산 등을 야당의 시위 속에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으로 21세기 새로운 10년의 아침을 열었다. 이런 모습만큼이나 올해 국회의 전망도 밝지
-
![[분수대] 양손 들어주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911/htm_20091106002232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양손 들어주기
법원이 4일 이른바 ‘빨래터’ 공방을 마무리했다. 먼저 “(위작)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고인 미술전문지의 명예훼손 혐의를 벗겨줬다. 진품일 가능성을 시사해
-
“군 특수성 때문에 구체적 규정 어려워”
미국 영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Rules of engagement)는 미 해병 특공대의 예멘 주재 미국대사관 방어작전을 다룬 것이다. 주인공인 해병대령(새뮤얼 L 잭슨)은
-
주변 땅 산 뒤 알짜 땅 내놔라, 법 악용한 ‘알빼기’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민간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반
-
주변 땅 산 뒤 알짜 땅 내놔라, 법 악용한 ‘알빼기’도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민간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반발해 위헌소원을 신청하는 땅주인도 덩달아
-
“굼뜬 충청 사람 인내에도 한계, 가을엔 결단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의 야산에 설치된 밀마루전망타워에서 바라본 세종시 건설 현장. 대규모 공사장으로 바뀌기 전에는 평범한 농촌이었다.
-
“굼뜬 충청 사람 인내에도 한계, 가을엔 결단을”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의 야산에 설치된 밀마루전망타워에서 바라본 세종시 건설 현장. 대규모 공사장으로 바뀌기 전에는 평범한 농촌이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명문대나 대기업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정부 정책 결정 어떻게 이뤄지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905/htm_2009051800471420002200-001.JPG/_ir_410x230_/aa.jpg)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정부 정책 결정 어떻게 이뤄지나
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인들은 말을 먹고 산다. 그러나 유권자가 주목해야 하는 건 말이 아닌 정책이다. 말은 떠돌고 말지만, 정책은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
-
[전문] 돌아온 이주호 교과부 차관 단독 인터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1차관은 ‘강성’ 이미지다.야당의원 시절 그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에 맞섰던 투사였다.정권이 바뀐 뒤엔 직접 메스를 들고 평준화 정책을 수
-
“폭력 의원 최저 징역 1년 … 의원직 박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이 윤리위에 회부된 ‘폭력 의원’들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9건의
-
[취재일기] 이름값 못하면서 툭하면 특위 … 특위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원 등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진상조사소위원회’. 무려 41자에 달하는 이 명칭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진상조사
-
![[NIE] 세계 언어 6000여 개 중 90%가 사라질 위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811/htm_20081118005902b000b010-001.JPG/_ir_410x230_/aa.jpg)
[NIE] 세계 언어 6000여 개 중 90%가 사라질 위기
헌법재판소는 13일 지역어 연구모임 ‘탯말두레’가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초·중
-
[시론] 법치 다진 헌법재판 20년
2000년 11월 미국은 두 쪽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11월 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둘러싼 법정다툼으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가축법 논란 확산 … 당정 조율로 원안대로 특위 통과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안에서 여야의 공방이 끝나자 이번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위헌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먼저 문제를 삼고
-
여야 ‘김옥희 사건’ 공방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일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씨가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
'정치특검' 한계 드러낸 이명박 특검 … 허무한 결론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지난해 검찰수사 결과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하나마나한' 특검이 되고 말았다.
-
[송호근칼럼] ‘한반도 대운하’, 예고편
1990년 9월 비구름을 한껏 품은 태풍이 미친 듯 전국을 강타했다. 태백산맥 서쪽 사면을 훑어 내린 물더미를 못 이겨 끝내 소양댐 수문이 열리자 한강 수계의 모든 댐이 방류를 시
-
한나라 "총선 장사용" 신당 "공정한 수사"
정성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경빈 기자]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야당 정권 잡으면 끔찍" … 헌재로 간 노 대통령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1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으로 나온 고영구·김선수 변호사(우측부
-
미리보는 특목고 모의 국제회의…준비현장 이모저모
왼쪽부터 김유나·최영민·임희중·방기원·김인수·박예슬·김소연 법안·정책안 발표후 심의·공방… 영어는 기본…자료조사 비지땀 28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열리는 ‘2007 한국 모
-
대통합신당 대구서 교육분야 정책토론
"손학규 후보의 공약은 이름만 가리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것과 똑같다."(한명숙) "학부모 부담을 덜자는 데 한나라당 정책 따로 있고, 신당 정책 따로 있나."(손학규) 13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