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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범죄 ‘중’→‘등’ 수정, 한동훈 한 글자 안 놓쳤다
━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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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중→등' 수정이 패착…한동훈 그 한글자 안 놓쳤다
법무부가 개정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 상당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복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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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野 "시행령 쿠데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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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좋은 티타임, 나쁜 티타임
문병주 논설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 중심에 섰다.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 관행의 역사적 후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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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상회복 기조 유지하면서도 위증증·사망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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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문제 없다던 문재인 청와대, 문건 공개되자 돌변”
━ ‘맹탕’으로 막내리는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의 전말 강찬호 논설위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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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 석 달만에 경란…임은정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되냐"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명분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밀어 붙이자 전국적으로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경란(警亂)’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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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3시간 전에야, 靑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입장 번복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과 관련 "북송 당일인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 받아 내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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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악연' 한동수 사표 수리..."정직한 검찰 공무원 위해 기도"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스1]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잠시 역(逆) 방향으로 가는 때가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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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낙동강 살인사건 누명쓴 가족도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지난해 2월 부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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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손목 분질러놓고 "자해라고 해"…공포의 조폭 아들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 모습. 최모란 기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키고 그 대가로 1600여만원을 건넨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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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악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검찰 떠나며 던진 메시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스1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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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채운다던 한동수, 친윤에 둘러싸이자 사의
한동수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했던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로 이른바 ‘친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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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채운다"던 한동수 사표…한동훈이 '저격수' 띄운 영향?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했던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이른바 ‘친윤 검사’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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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하지 말라" 尹 격분시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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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영전지→'유배지' 된 법무연수원…"정말 할 일 없더라"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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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尹 수사방해 무혐의’ 재정신청 기각되자 재항고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스1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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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앙숙' 한동수 "내 자린 임기제...내년 10월까지 일하겠다"
2020년 12월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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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尹 수사방해' 불기소 부당" 재정신청, 법원서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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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날리고 공안통 앉혔다…감찰1과장엔 '한동수 저격수'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로 주목받았던 전날(18일) 검찰 간부 인사에선 감찰 부문의 주요 보직 변화도 두드러졌다.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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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팔짱 윽박'때, 내 옆엔 팔짱 낀 임은정…코미디 청문회" [김경율이 고발한다]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최강욱(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모습을 합성했다. 그래픽=김현서 기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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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5년 버텨달라" 한 임은정, 검사 능력 심층심사 받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법무부의 심층적격심사 대상 검사로 분류돼 대검찰청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에 대해 7년마다 진행되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퇴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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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서 증인 임은정 감싼 민주 "5년 꼭 버텨주시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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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은행직원 재수사
━ 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