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저지르지 않은 죄값은 치를 수 없다" 「천원벌금」에 불복송사 7번

    『저지르지도 않은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다.』단돈 1천원의 벌금형 때문에 지난 2년4개월동안 법률투쟁을 벌여온 박정웅씨(51·서울중구봉래동1가95)는 12일 7번째로 법의 판단을

    중앙일보

    1975.07.12 00:00

  • 내연의 처 엽기살인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의 처를 살해, 사체를 토막내 동네 쓰레기하치장에 내다버린 엽기적인 살인범 이팔국(47·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16·무직)이 범행 10일만인 30일 서울동대

    중앙일보

    1975.06.30 00:00

  • 「에이프릴·풀」

    『만우절의 기원을 알려면 「마태」복음 28장 21절을 보라』는 말이 있다. 신약성서를 펴 본다. 아차! 「마태」복음은 28장 20절밖엔 없다. 「에이프릴·풀」(만우절)에 서양인들이

    중앙일보

    1975.04.01 00:00

  • 미첼 등 4피고에 유죄 판결

    【워싱턴 1일 UPI동양】미 워싱턴 연방 지법 배심원은 1일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피고인 「존·미첼」전 법무장관, 「H·R·홀드먼」전 백악관 수석 보좌관, 「존·엘리크먼」전 백

    중앙일보

    1975.01.04 00:00

  • 검사 과오유형 「수사미진」이 가장 많다.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타입」은 12종이며 이 가운데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로 인한 처분「미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

    1974.12.12 00:00

  • 홀드먼과 수사제한 협의 도청모의 보고 받았을지도

    ▲수사 제한령=「닉슨」대통령은 사건 발생 6일 후인 72년6월23일 「H·R·홀드먼」과 연방수사국(FBI)의 사건 수사 제한 문제를 협의 지시했다. 그는 FBI수사가 이 사건에 「

    중앙일보

    1974.08.07 00:00

  • 코널리 전미재무, 수회혐의로 피소

    【워싱턴29일 로이터합동】「닉슨」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1급 참모역할을 했던「존·코널리」전 재무장관(57)과 그의「텍사스」주 동향출신 변호인「제이컵슨」씨(54)가 29일 연방대 배심

    중앙일보

    1974.07.30 00:00

  • 닉슨 탄핵건의안(전문)

    【워싱턴27일 AFP동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한국시간)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리처드·M·닉슨」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사법방해」

    중앙일보

    1974.07.29 00:00

  • 위증등 즉각 고발 국가당사자 소송 개선방안을 논의

    서울고검은 20일 대검회의실에서 고검관하 송무담당관 회의를 열고 국가가 당사자로 되어있는 소송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고검은 ①소송도중 위증 또는 허위감정으로

    중앙일보

    1974.04.20 00:00

  • 닉슨 "도청관계 직접답변 용의"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닉슨」미대통령은 7일 아침(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키신저 국방장관이 최근 중동외교에서 거둔 성과가 석유금수해제에 건설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974.03.07 00:00

  • 위증

    러시아 작가 고리키의 유명한 소설『밤주막』을 보면, 실소를 자아내는 대목이 있다. 『도대체 인간이란 동물은 어째서 이렇게도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일까? 마치 판사 앞에서 하는 것

    중앙일보

    1974.01.31 00:00

  • 위증사건 일제수사

    검찰은 공판정에서 위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위증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강달수 부장검사는 서울지검 수사과를 지휘, 30일 국민

    중앙일보

    1974.01.30 00:00

  • 김덕승씨(전 마사 회장)구속

    대검 수사국 김성기 부장검사는 25일 하오 한일식품 공업주식회사 대표 김덕승씨(50·전 마사회 회장)가 전 농개공 총재 차균희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공판 때 차씨에게

    중앙일보

    1974.01.26 00:00

  • 중요사건 잇단 무죄 선고에 검찰, 긴급대책 논의

    대검은 23일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사회의 이목을 끌어온 전 한양대 총장 김연준씨,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씨 사건 등 일련의 중요 형사사건이 잇달아 법원에서 무죄

    중앙일보

    1974.01.23 00:00

  • 거짓말

    유죄와 무죄, 그것은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다. 심판 받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전운명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하여 심판되고 있다. 유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중앙일보

    1973.12.24 00:00

  • 반국가·반정부 구별을 질문

    국회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의 예심 막바지에서 학원사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내무위에서 의원들이 재기한 학원사찰 등 문제에 대해 김현옥 내무장관은『검찰은 원칙적으로 학원사찰을 하지 않

    중앙일보

    1973.11.23 00:00

  • 책임정치 구현을

    국회법사위는 21일 내각사퇴 권고결의안을 일반의안으로 상정, 제안설명을 들었다. 신민당소속 김원만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김대중씨 사건에서 정부는 ①허술했던 치안·안보 ②수사무능으로

    중앙일보

    1973.11.22 00:00

  • 내각 총 사퇴 권고안 제출

    신민당은 7일임 김대중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들어 김원만 의원의 소속 의원 전원(52명)의 이름으로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사퇴 권고 결의안」을 마련했다. 10인 비상시

    중앙일보

    1973.11.07 00:00

  • "매그루더 요청으로 위증 닉슨재선위 포터, 상원서 자백 「리디」에 7∼8차 돈지불"

    【워싱턴7일 로이터합동】「닉슨」대통령재선위원회의 「허버트·포터」씨는 7일 상원조사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자기는 재선위부위원장 「스튜어트·매그루더」씨의 요청에 따라 지금껏 위증을 했다

    중앙일보

    1973.06.08 00:00

  • 부쩍는 미 관리들의 독직

    현재 미국사회는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떠들썩하지만 정치적 부패, 관리들의 부정은 전국적인 규모로 만연되어 있다. 수도 「워싱턴」은 물론 지방의 소읍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부정·협잡이

    중앙일보

    1973.05.31 00:00

  • 미첼·스탠즈 기소

    【뉴요크10일 로이터 특전 합동】「존·미첼」전 미 법무장관과「모리스·스탠즈」전 상무장관이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닉슨」대통령 재선 위원회에 20만「달러」를 헌납한 사건과 관련,

    중앙일보

    1973.05.11 00:00

  •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중앙일보

    1973.01.20 00:00

  • 불의 유엔「한국 문제」에 기권 못 막은 이유와 공보관의 불균형 예산 집행 따져 외무위 구주반|농림위 야, 뱀장어 양어장에 관한 「위증」 들어 정 경남 지사 고발키로 전남 농·수협 자금 배정의 정치성 지적

    ○…외무위 구주 지역 감사반은 15일 「파리」서 감사를 시작했다. 주불 대사관 감사에서 오세응 의원(신민) 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 불상정안에「프랑스」가 기권한 이유를 물었

    중앙일보

    1972.10.17 00:00

  • 사건 의뢰 자 돈 71만원 편 취한

    서울지검 수사 과는 14일 사건의뢰 자로부터 판사교제비, 검사전별 금 등 명목과 공탁명령서 사본을 위조하여 모두 71만여 원을 편 취한 제1변호사회소속 이병필 변호사(56)를 사기

    중앙일보

    1972.10.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