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고층건물

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건축 행정 부재 속 「위법 고층」 난립

불법 건축물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무허가로 고층 건물을 지었거나 건축법을 위반하여 멋대로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주들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고

최고 천만원 벌금|위법 건물주 기소

불법 고층 건물에 대한 일제 수사를 펴고 있는 서울지검 경제부 허형구 부장 검사는 16일 건축주 및 법인체에 대해 최하 5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도록 약식 기소했다. ①

위법 빌딩주인 등 무더기 수사

서울지검 경제 부는 13일 서울시와 시경의 고발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 무허가로 고층건물을 짓거나 위법 증축한 현대건설(대표 정주영)등 20개 위법건축물의 건축주와 개인 및 관련공

고층빌딩 67%가 방화시설 미비

대연각 화재사건을 계기로 1l층 이상 고층「빌딩」의 종합방화진단을 하고있는 경찰은 5일 현재까지 1차로 서울시내에서 대상건물 40개 중 67·5%에 이르는 27개소에서 방화문 설비

연말세금 공세 무리 많다

재무위는 16일 국세청 감사에서 세수결합을 배우기 위한 무리한 연말세금공세, 과도한 세무사찰 및 인정과세 등을 문제삼았다. 강재구(공화)·이중재·진의종(신민) 의원은 『금년도 내국

질서 잃은 건축행정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버젓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위법 건물로 일단 철거했던 지역에 똑같은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새로 나가는 등 최근 서울시각구청의 건축 행정이 질서를 잡지

9개 빌딩이 무허가

서울 시내에는 「파레스·호텔」 광일「빌딩」 등 모두 9개의 고층 건물이 허가 없이 건축되었거나 허가 설계상의 계획을 변경, 위반 건물임이 22일 국회 내무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

7층 이상 빌딩의 71% 화재에 무방비

서울시내 7층 이상의 고층「빌딩」2백36개 가운데 71%인 1백68개「빌딩」이 소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서울시경의 일제 점검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서

(22)|위법 건물

서울에는 위법 건물이 독버섯처럼 곳곳에 들어서 있다. 서울의 주택 총수는 63만7천11동. 이밖에 18만7천5백54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다. 이들 무허가 건물은 대부분이 판잣집들.

시서 봐주는 위법 빌딩

서울시가 도심지 위법 고층「빌딩」을 적발, 건축허가를 취소해놓고도 반년동안이나 철거 등 조치를 않고 있다. 시내 종로구 관수동 4의 1 6층 건물(건축주 김정택)은 서울시에 의해

봄철의 화재 예방

3월에 부는 바람은「꽃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요즈음 날씨는『꽃샘바람에 장독 깨진다』는 옛말처럼 의외로 쌀쌀하여, 집집마다 식구들이 감기에 걸릴세라 야단들이다. 그런데

「준공 검사」 안 받고 전세 행위

서울시내의 일부고층「빌딩」의 건축주들이 건축물이 미처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준공 검사도 거치지 않고 하층부분을 은행·회사 사무실 등으로 전세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 서울시는

주차장 없는 고속건물-월말까지 시설 갖추도록

서울시는 17일 주차장으로 쓰게 되어있는 건물 일부를 멋대로 용도·변경, 간막이 등 시설을 갖추어 은행·다방 등으로 빌려주고 있는 장지 빌딩(중구 을지로2가326) 등 5개 고층건

「전시」에 치우친 서울 시정

서울시의 보사 및 건설 행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3일과 4일에 걸쳐 실시됐다. 이들 감사반은 평소 서울시의 소홀한 행정으로 문젯점이 되어 온 여러가지 근본적인 시정 방향을 따마졌으나

주차장없는 빌딩 시서 단속에 나서

서울시는 24일 주차시설이 없는 고층빌딩일제단속에나서 서울성심병원(중구 필동)에대해서는 주차장건물을 따로짓게하고 주차장시설을 사무실로 변조중인 회현동3가 10층건물에 대해서는 빌딩

빌딩정글

서울에 고층건물「붐」이 한창이다. 나날이 높이솟는 「빌딩」군은 완연히 서울을 변모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고층건물실태현황」(69년9월20일현재)를 보면 5층이상 고층건물이 서

주차장없는 「빌딩」

서울시내 일부 고층 「빌딩」에서 요즈음 주차시설이 모자라자 주차가 금지돼고있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가하면 인도를 주차장 대신 마구 쓰고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보행에 장애까지 받

일부 고층건물 심한 횡포

서울시내 곳곳에 짓고있는 일부고층건물이 건축법상의 허가조건을 어기고 있을뿐 아니라 이웃건물을 금가게하고 심지어 공로마저 침범하는등 사례가 자주 일어나 말썽이 되고 있다. 이같은 위

불법고층 특혜

서울시는 건축법상 허가조건을어긴 불법건물이라하더라도 6월1일이전에 지은건물은 모두 기정사실로인정, 양성화하기로했다. 이결정으로 건축행정에 큰혼선을 빚을것같다. 17일 김현옥서울시장

실질 규제 미지근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한 불법 고층 건물에 대한 처리는 건설부의 거듭된 시정책 강구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상의 처벌 규정과 규제 근거가 되는 건축법 자세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문교·문공 갱질. 돌아오지 않는 감투, 갈리기만 기다려도 소용없구먼. 위법 고층 건물에 철거·증축 금지 지시. 되건 안되건 장관이면 이쯤 해봐야지. 생사 도난 사건 23명 인사 조

위법고층건물 질의

국회내무위는 11일 김현옥서울특별시장을 불러 무계획한 무허가판잣집철거와 고층건물건축허가문제등을 따졌다. 김수한의원(신민)은 무허가판잣집철거대책으로 세운 청계「아파트」등은 특정인이

부산시외전화국의 대화

18일에 발생했던 부산시외전화국의 대화는 교환양 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44명에게 중화상을 입힌 것 외에도 2천만원의 국고손실을 입히는 등 근래에 드문 일대참사를 빚어냈다. 소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