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록 80년 서울의 봄(32)|대학가…껍질벗는 아픔|학원민주화이어 정치민주화 요구
80년 서울의 봄때 학생운동은 3단계로 전개됐다. △학도 호국단제 폐지(학생회부활), 교수 재임용제 폐지등 학원자율화를 주 이슈로 한 1단계 △사학족벌체제· 병영집체 훈련등이 주
-
실록 80년 서울의 봄|정부-국회 서로다른 개헌구상
80년 서울의 봄이 보여준 특징의 하나는 정치권의 분산이다. 어느면에서 힘을 분산한 것은 야당이기보다는 도리어 집권세력이라고 해야할지 모른다. 그 해 봄 최규하정부의 구상은 어느
-
(14)계엄사령관 교체|노 국방-정 총장팀 돌연 무대서 퇴장
80년 서울의 봄은 평온 속에 출발했다.10·26전야 정치적 대립은 최악의 선을 넘어서 있었고 사회적 불안도 폭풍권에 다가가는 듯이 보였다.10·26은 이 모든 불안의 먹구름을 걷
-
관광여권 연령제한 철폐해야 질문 자생하는 시국사범 적절조치 답변
▲봉두완의원(민정)=미석방 시국관련 구속자종 확실한 공산주의자나 극렬파괴분자를 제외한 전원을 석방시킬 계획은 없는가. 한미양국은 88올림픽기간중 미항공모함과 전투기를 특별배치하는등
-
실록 80년 서울의 봄 "폭력으로 정부전복 기도 한다기에…"
박대통령의 메모 80년 서울의 봄은 안개정국으로 불렀다.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안개속에서 출범했다. 그 봄이 안개속의 모색에 맴돌다 끝난것은 최규하 과도정부의 한계였을지 모른다.
-
일본불황 엔고 불황 벗고 호황 국면에
지난2년 동안 엔고 (엔화강세)불황에서 허덕이던 일본경제가 특수를 맞고 있다. 경기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난70년대 초에 있었던 열도개조 붐이
-
노사분규 두달 중간결산
울산에서 터지기 시작, 본격화된 노사분규가 두달을 끌고 있다.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노사 양쪽이 다 좀더 현명했으면 훨씬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코스트를 줄일수 있지 않았을까 하
-
상대적 열세분야 북돋워 줘야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를 협의로 해석하여 권력 대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정도로 생각해온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정치발전의 과제로만 쉽게 규정하곤 했다. 그러나
-
전례정비에 바쁜 여야(기자방담)
-김대중씨를 포함한 사면·복권에 이어 전두환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민정당의 총재직을 이양하는 등 정국 템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한열군의 장례에 대인파가 몰린 것도 상당한 충
-
공평무사한 내각 구성을
6·10 범국민대회를 가진지 오늘로써 꼭 1개월이 지났다. 확산일로의 시위사태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정국은 노태우대표의 6·29선언으로 일단 가라앉았다. 뒤이어 단행된 구속자
-
중산층의 힘 빠르게 커가고 있다.|안병준교수 「한국 민주주의발전」논문 발췌
일해연구소(소장 김기환)와 미국카네기 국제연구소가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민주발전」 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2, 3일 이틀동안 열린다. 다음은 연세대 안병준교수가 발표한 「한국에서
-
「내각책임제」를 말한다
현대사회연구소(소장 이영호)는 16일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내각책임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내각제의 비교적 평가(서주실·부산대) △내각제와 권력분산
-
86년 문화계를 결산한다 문화부기자 방담
문화현상을 시간의 마디를 따라 재단하긴 어렵지만 86년 한해의 문화계를 결산해볼 시기가 됐습니다. 올해의 문화계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와 바람직한 경향도 적지않았지만 충격적인
-
「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
민정당 대전 개헌간담회 요지
민정당이 5일 대전에서 가진 개헌간담회에서 나온 5명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기본권 및 사법제도(안영진·대전일보논설실장)=앞으로 대법원장 선출은 대법원 판사들의 호선에 의해 국회
-
구치소 안의 가혹행위 중지하라 질문|기계류 수입선 구주로 전환노력 답변
▲목요상 의원(신민)=인천사태는 경찰의 고문에 의해 관련 구속 자들이 허위 자백했음이 신민당 조사반에 의해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를 응징해야 한다. 인천사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
미적자 한국몫 3·2%뿐|외채·국방비 부담등 무시
【신성순 경계부차장】미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배경에 깔려있으나 그 열도가 높아지고 있는것은 역시 11월로 다가
-
(6)-민정, 「내각책임제」에 입맛 당겨
민정당이 당내헌법특위를 7일 정식으로 발족, 출범시킴으로써 초미의 과제인 개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정당은 특위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운영시한이 언제까지인지
-
증시열기 언제까지 갈까-연일 신기록경신…주가지수 2백3 기록
2일에도 증시는 상한가가 50개나 쏟아지는 폭발장세였다. 전일종합주가지수 2백선 돌파에 따른 조정현상이 있으리라는 증시주변의 예측을 뒤엎고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전일비 3.01포인
-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강경식 의원 (민정)=국내 유가를 11·2% 인하했는데 이렇게 대외 여건의 호전으로 생긴 혜택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
「엔고」 수출 호기 최대로 활용|신임 정인용 재무장관의 정책 구상
「1·7개각」으로 김만제 경제팀이 들어 선지 2주일. 그 동안 새 경제팀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팀 플레이를 강조하면서 워밍업 모임도 몇 차례 가졌다. 이제는 업무 파악 단계도 지나
-
투자 활성화 시켜 일자리 늘리겠다|전 대통령 새해 국정 연설 요지
본인은 오늘 우리가 처한 나라의 현실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서, 지난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그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
-
"부실기업 정리기준 밝혀라"
▲조홍내의원 (신민)=외채는 5백13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84년말기준 재정적자는 20조원이며 법인기업체의 부채는 자기자본의 4배가 넘는 35조원이고 금용기관 부실채권만도 8조원이
-
"자유·민주 빙자한 혼란 불용"|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뿌리뽑도록
전두환대통령은 21일 『최근 자율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 자유와 민주를 빙자하여 혼란과 폭력을 야기시키려는